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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평화 아닌 핵주권 회복으로 무장평화 이뤄야”

[여야 싱크탱크의 북한 미사일 도발 진단(1)]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인터뷰 “文정권을 코리언 탈레반으로 보는 시각 존재”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1(Fri)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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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북핵 위협과 전술핵 배치의 긴급성(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1발제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전술핵 배치는 북·중을 위협할 적극적인 카드”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중국으로서는 부메랑을 맞은 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발적인 핵전쟁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의 핵 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 남북관계 왜곡 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여의도연구원의 김대식 원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전술핵 배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SM-3 요격미사일 및 PAC-3(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도입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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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다목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8월26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 UFG(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시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8월9일 북한은 괌 ‘포위사격’을 공언한 바 있는데, 이번 발사를 통해 괌 타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셋째, 일본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의 출발지인 주일(駐日)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 넷째, 안보리 고강도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의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 수준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F15K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을 했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번 도발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국제사회가 판단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력한 응징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북한의 전자파 교란에 속수무책인 F15K 폭탄을 투하하고 미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해줄 것을 요청한 게 전부다. 이는 우리의 대응체계가 근본적으로 미흡함을 자인하는 꼴과 다름없다.

 

북한은 작년 6월24일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 이후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 때문에 발사 원점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현실에서 미사일 기지의 타격을 가상한 전투기 폭탄투하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체계라고 볼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 정부가 3축 대응체계인 킬체인․KAMD․KMPR의 도입 시기를 2020년경으로 앞당긴다고는 하지만, 그 사이에라도 남쪽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다면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축 체계 완성시기인 2020년은 북한 또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다량 생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3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할 다층 방어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북한 미사일을 종말 단계가 아닌 부스팅 단계에서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북 억지력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며, 방사포에 대응한 다연장포의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또한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보라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속히 도입함으로써 유사시 수도권을 겨냥한 휴전선 부근의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단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SM-3 및 PAC-3의 도입을 비롯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자주국방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전작권이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 또한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작권 환수 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우리에게 있는지, 북한의 위협 증대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작권이 한미동맹 기초 하에 한·미가 공동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사되고 있음에도, 마치 우리의 주권이 제한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마치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나 국가 자존심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 그리고 마치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어 우리의 자주국방이 안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안보 포퓰리즘이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우리의 국방능력과 북한의 도발 현실을 감안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시기’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특정시기를 정해 놓고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가 될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미간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2016년에 개정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한반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차츰 개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작 우려할 일은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지, 그리고 미군 증원전력의 충원에 대해 미국이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또한 핵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것도 있지만, 핵주권을 회복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핵주권 회복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포기했던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는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월하면서도 효과가 크다. 다만, 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주권의 확보다. 이는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로 인한 국제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수차례 걸쳐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8월30일 워싱턴DC 펜타곤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고, 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문제도 거론했다. 늦었지만 송 국방장관이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 다행스럽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과연 현실화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ICBM의 실전 배치가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매우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개발이 중단된다면 전술핵은 언제든 철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각종 안보 딜레마에 대한 임시적이지만 종합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목표인 한국에게는 전술핵 재반입이 최종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므로 임시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의 한국 겁주기(Scaring), 중국의 한국 때리기(Bashing), 미국의 한국 배제(Passing) 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종합적 처방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면 북한의 일방적 핵보유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은 일시에 해소될 것이다. 또 남북 간에 ‘공포의 균형’이 성립됨으로써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전면전쟁의 위험성은 소멸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전술핵 재반입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단, 전술핵 재반입 논의는 북한에 일방적 핵보유를 허용치 않겠다는 경고이자 핵 포기를 종용하는 강력한 압박이 된다. 또 중국에게는 북핵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외교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한·미 양국이 전술핵 재반입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핵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된 SLBM을 감시·관리·타격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북한의 SLBM은 발사위치와 사전탐지가 거의 불가능하고, 특히 후방으로 침투할 경우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SLBM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조치는 미사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일본과 협력해 북한 잠수함의 위치를 집중 감시하고 잠수함이 항구를 벗어날 경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가 주로 정찰위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실시간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북한 잠수함의 감시 및 추적 파괴를 위해 우리는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있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무지와 오만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미국 조야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코리언 탈레반’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핵동결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라 미·북간 양자대화와 협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다. 남한과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이므로 확고부동한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방책이다. ‘자주’니 ‘주도’니 하는 말에 취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과 통미봉남(通美封南)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위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발사 및 개발 가속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선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굴한 대화와 구걸평화가 아니라 핵균형과 압박이다. 힘의 우위에 의한 ‘무장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통일의 기반을 마련해준다.

 

 

화성-12형이라고 밝힌 미사일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다탄두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다탄두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현재 북한에게 남아 있는 미사일 기술의 퍼즐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종말유도기술이다. 북한의 현재 능력으로 볼 때 북한이 다탄두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크지 않지만, 만약 탄두가 분리된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면 다탄두 시험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탄두는 대기권을 벗어날 때보다 재진입할 때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비행 중에 분리됐다면 인위적인 조정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봐야 한다.

 

만약 8월29일 발사된 미사일이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IRV)일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탄두 미사일은 여러 목표에 대한 동시적 방어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유인 탄두로 인한 미사일방어체계의 교란 가능성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사일의 정확한 판독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동시적으로 방어 가능한 한층 강화된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GBI(지상발사요격미사일), SM-3,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PAC-3 등의 다층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의 대응·억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까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나.

 

북한은 기술적 필요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강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대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라도 지난해 9월9일 5차 핵실험과 같이 이번에도 대형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ICBM 완성을 공언한 바 있어 몇 차례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더 있을 것이다. 8월29일 화성-12형의 경우도 실전배치를 염두에 둔 도발로 볼 수 있다.

 

다만, 9.9절을 즈음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여부는 이미 5차에서 수소폭탄 실험까지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기술적 필요에 의한 핵실험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물론 핵실험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지만, 지금으로선 ICBM이나 SLBM 등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통한 ‘태평양 군사작전’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9․9절을 계기로 내부결속을 위한 정치행사에도 치중할 것이다. 예컨대, 9․9절을 계기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정면 돌파하는 전국적인 궐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대응방식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그동안 미국 수뇌부의 북핵·미사일 대응전략을 보면 강경과 유화 간 혼선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전략적 의도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북한의 8월29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군사옵션을 바탕에 깐 고강도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무조건 제재하는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봉쇄 수준의 고강도 대북교역 차단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추진도 조심스럽지만 주시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나?

 

중국의 북핵 전략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동시 중지라는 쌍중단(雙中斷)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러는 6자회담의 재개 추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지역이 중국 천하라는 셈법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미 사이에 틈새를 벌리고 중·러·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전선전술을 펼치고자 한다.

 

러시아 역시 중국의 쌍궤병행·쌍중단 전략에 동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이용해 환태평양 개입 정책을 노골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엠바고(수출금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나? 향후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지난 8월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외화수입 차단 효과를 대체로 10억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북제재에 대한 회의론으로 인해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팽배한 실정이다. 결국 이번 8월29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을 만장일치로 요구하는 성명서는 나왔지만, 새롭거나 강화된 대북제재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 그 자체보다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향후 대북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대북(對北)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카드가 현실화될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고, 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자금줄 차단에 중국이 적극 나설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김대식 원장은 한양대학교 대학원과 일본 교토 오타니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사무처장(차관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동서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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