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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여야 싱크탱크의 북한 미사일 도발 진단(2)]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팀 “북한, 미사일 도발 계속할 것...9.9절 때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할 수도”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2(Sat)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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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8월26일과 29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을 향해 미사일 포위 사격 위협을 가하면서 미국 역시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전술핵 배치는 물론 핵 주권을 회복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능력을 다시 찾아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 외교안보팀은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연구원 외교안보팀은 “전술핵 재반입을 포함한 핵무장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을 상실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항구적 평화체제의 큰 명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미국이 기존 비핵국가들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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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화성-12형 도발은 우선 8월31일부로 종료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현이다. 북한이 “새로 장비한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의 실전 운영능력을 확정하기 위한 불의적인 기동과 타격”이라고 강조한 것을 볼 때,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능력을 실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전의 고각발사와 달리 정상 각도로 발사한 것은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필요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8월9일 경고했던 괌 포위사격에 대한 실행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인 화성-12형은 최대고도 550km로 2700km의 거리를 29분간 비행했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남쪽으로 발사했을 경우 약 3000km 떨어진 괌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훗카이도 상공을 넘긴 것은 미국과 일본을 동시 겨냥함으로써 대내외적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 수준이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강력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F15K 전투기 폭탄 투하 훈련을 했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까지 고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체계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 국정전략 중 제1전략은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으로,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대응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핵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 강화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할 것이며, 북핵 대응 전담조직인 전력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력소요에 적합한 수준의 국방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실제 내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10.5%,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예산은 13.7% 증액됐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도 갖추고 있다. 지난 2주간 실시된 UFG는 한미연합 군사대응체계가 굳건함을 다시금 일깨운 훈련이었다. UFG 기간 중인 8월22일에는 미군 핵심지휘관 3명(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천명하기도 했다. 미군 전력의 신속한 증원, 전략무기 전개를 통한 핵우산 제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연합 확장억제력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군은 이미 킬체인과 KAMD뿐만 아니라 KMPR을 포함한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핵심전력을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우선, 킬체인의 ‘눈’을 담당하는 군사정찰위성은 425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5기 확보될 것이고, 초고성능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도 내년부터 최종 4대가 도입된다. 또한, 킬체인과 KAMD에서 정밀타격을 담당할 다양한 무기체계 사업, 즉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현무-2C 탄도미사일 양산, F-15K에 장착될 타우러스 미사일 구매, L-SAM 개발, M-SAM 및 PAC-2 성능개량, PAC-3 도입 등을 추진중입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와 스텔스 성능을 갖춘 F-35A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KMPR 전력으로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구매 및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 성능개량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6.9% 증가한 43조1177억이 책정됐다. 이는 2009년 7.1%의 국방비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3축 체계를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것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추가로, 현행 계획 대비 3축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갖는 것은 주권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을 보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합의해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사안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전시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군사력 운용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전쟁 발발 시 ‘자동으로’ 미국의 지휘 아래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혔던 평화로운 한반도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최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0월 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추가로 논의될 계획이다.

 

물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국방당국간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전환 계획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한미연합의 안보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먼저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전술핵 재반입을 포함한 핵무장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 명분을 상실함으로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항구적 평화체제의 큰 명제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미국이 기존 비핵국가들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으로서는 핵무기를 군사긴장 고도지역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핵전(核戰)에 끌려들어가는 행위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상실하여 더 큰 안보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2012년 5월 발표한 ‘억지·방어태세검토’ 보고서를 통해, “동맹에 대한 최고의 안전보장은 동맹, 특히 미국의 전략핵무기에 의해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욱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안이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가 거론됐고, 그에 앞선 8월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에서도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핵추진잠수함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디젤잠수함에 비해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속도는 디젤잠수함의 3-4배 수준이며, 수중작전 능력은 무제한이다. 디젤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매일 2-3회 의무적으로 수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은밀성이 떨어져 적 잠수함을 추적·감시할 수 없다. 공격력 또한 핵추진잠수함은 월등한 추진력 덕분에 큰 선체를 가질 수 있어 막강한 화력을 탑재할 수 있지만, 디젤잠수함은 3000톤 이상이 되면 추진력이 떨어져 무기 적재가 제한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SLBM 공격을 막기 위한 핵심전력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하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현행 500Kg 미만에서 최소 1톤, 즉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역량이 확대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외에도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따르는 난관도 극복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문제와 개발능력 차원에서의 제약이 핵심 문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원자력 사용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안정적인 핵연료 조달 등의 문제도 있다.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경험이 있어 단기간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일본과 같이 소형 원자로를 탑재한 선박 건조를 추진한 경험은 전무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동맹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다르지 않다. 미국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포괄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다만,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목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직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 무력시위, 미국과의 전략자산 전개 협의, 본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대전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북한과 대화할 때’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남북간 대화는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급할 필요는 없다.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 높은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현 행보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대응기조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이다. 북·미간의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국이 소외(Passing)되지 않도록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화성-12형이라고 밝힌 미사일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다탄두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다탄두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화성-12형 시험발사가 다탄두 미사일 실험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우선, 북한이 탄두 분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정보당국도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방위성 또한 “탐지레이더에는 3개의 미사일 항적이 확인됐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실제 1개임에도 화면에 여러 개로 찍히는 경우도 있다”며 “동해 상공에서 3개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국 정부의 종전 분석내용을 수정했다.

 

그러나,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시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파괴된 것이라면 3개가 아니라 수십 개로 쪼개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다탄두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탄두 실험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에 바탕을 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나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 및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정권 수립일인 9.9절까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나.

 

UFG는 종료됐지만,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예고 후 실행’ 이라는 패턴을 보여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ICBM 발사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5월과 7월에 화성-12형과 화성-14형을 연달아 발사했다. 또한, 8월9일에는 북한 전략군의 김락겸 사령관이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 밝혔고, 실제로 태평양을 타깃으로 한 화성-12형 발사가 이뤄졌다.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인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상황을 주시하다 화성-12형뿐만 아니라 ICBM급인 화성-14형을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추가적으로 감행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북한의 건국절(9월9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대응방식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대북 대응방식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된 대북정책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응전략은 투 트랙 관점에서의 ‘동시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밝히며 대북 군사옵션을 암시한 것, 동시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외교적 해법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문제 해결을 목표로, 제제·압박과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군사옵션으로 표방되는 강경책도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정밀폭격, 침공 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미가 함께 대북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시 그것을 요격하는 것, 그리고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순환 배치하는 것도 군사옵션에 속한다. 한미동맹 차원의 해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과 미국 모두 전쟁을 막기 위한 확장억제에 최우선의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았다.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이라고 보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화성-12형 도발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같은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 것은 양국이 현 상황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북핵문제는 압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이나,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의 “대북제재 자산은 고갈됐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대북 압박이 북한 체제의 붕괴 또는 급변사태로 이어지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 내 급변사태로 인한 접경지역의 혼란, 미국과의 군사·외교적 충돌로의 확산 가능성 등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북한을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러 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 판단된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엠바고(수출금지)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나. 향후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는지.

 

현재 미·일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원유 수출금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한다면, 이는 현행 대북제재 대비 더욱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재방안이 될 것이다. 원유 엠바고는 북한 경제를 순식간에 붕괴 수준까지 끌고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수위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2006년 7월 첫 번째 결의(1695호) 이후 10년간 9차례의 점점 더 강도 있는 대북제재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결의 2371호’는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이 강력한 제재였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사항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차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면, 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일 정상과 안보 각료가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이후 잇따라 접촉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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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친위대’ 시자쥔, 중국 미래 짊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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