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백악관 참모들은 현재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번 주에 참모들과 FTA의 폐기 문제를 지시할 것”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 로이터 통신은 허리케인 ‘하비’ 피해지인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의 ‘폐기’ 지시는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등 핵심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폐기한다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주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미 정부가 정말로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협정문 24조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이때 한국 정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지시’는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흔들리지 않고 협정 폐기를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를 마친 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의 ‘폐기 발언’은 FTA 개정 협상을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