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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SNS] 파기환송심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前 국정원장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5(화) 19:00:00 | 1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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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자격정지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법원은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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