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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통영 외자유치사업 '루지'에 감사원 감사 나선다

시의원들 ‘특혜 계약’ 주장,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한 시민 300명 서명받아

서진석 부장 ㅣ sisa519@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7(Sun)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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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1000만 달러의 외국 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스카이라인사의 루지(luge) 특혜 의혹이 결국 시의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 끝에 감사원의 감사 심판을 받게 됐다. 

 

통영시의원들은 지난 9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진 시장의 '통영 루지'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뒤 서명운동을 벌여 감사원 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 서명을 받았다. 이들 의원들은 18일 감사원에 직접 통영시에 대한 감사 청구를 신청할 방침이다. 

 

통영시의회 강정관·강혜원·김만옥·김미옥 시의원은 지난 9월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자유치사업(루지시설과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김동진 시장의 ‘특혜 계약’ 의혹은 꼭 밝혀져야 한다”며 “이에  감사원 감사청구에 필요한 300명 시민 서명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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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루지 협약 문제 제기​감사원에 SOS

김 시장의 특혜 의혹 부분은 ▲루지 시설 부지를 30년간 임대해 주면서도 임대료로 매출액의 최대 4%를 받기로 한 점 ▲사업자가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통영시가 230억원을 들여 조성한 케이블카 파크랜드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점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 ▲바퀴달린 놀이기구 통영시에 추가 설치 불허한 점 ▲원상복구 적립금 미확보 ▲사업자에 대한 시 차원의 대대적 홍보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시의회 승인 당시 김 시장은 ‘임대료는 3~5%, 임차료 면제는 시운전 시기에 한하며, 주차장은 사업자가 자체 확보하고, 한강 이남에서 통영시가 루지 사업을 독점한다(현재 부산시가 루지 사업을 진행중) ’고 보고한뒤 실제 계약서에는 앞서 지적한 내용들로 채워졌다”며 시장의 직권 남용을 지적했다. 

 

이날 강혜원 의원 등은 김 시장과 시장과 스카이라인 대표가 체결한 루지 협약서를 보이며 문건 내용이 의회 보고 사항과 상이하다고 주장했으나 상세한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이 문서의 내용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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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매출액 최대 4%'…"​한푼 못받을수 있는 엉터리 계약​"

 

강혜원 시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6월 열린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협약서에 통영시가 루지 수입의 ‘최대 4%’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변호사 자문 결과 0%에서 4%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강 의원 등 8명의 시의원들은 6월20일 외자유치 사업 전반에 걸친 특별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 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총 13명의 통영시의회 시의원 가운데 8명이 서명한 이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이 5표에 그쳐 부결됐다. 당시 "배신자가 누구냐?"를 두고 시의회와 지역 여론이 분분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연 강정관, 강혜원, 김만옥, 김미옥 시의원은 6월에 이어 지난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통영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차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모색했으나 이번에는 그동안 조사위 구성에 적극성을 보이던 민주당의 배윤주 의원이 "부결이 뻔한 상황에서 들러리는 설 수 없다"며 독자행동을 선언, 의안 발의 요건인 5명 서명을 받지 못해 재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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