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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권력적폐, 생활·지역·종교 적폐 제보 많이 들어온다”

출범 한 달째인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지영 기자 ㅣ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9(Tue) 09:30:00 | 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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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837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다. 박 의원실에는 4년 전부터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최대 이슈였던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 개요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엔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이 2001년 2월28일 김경준씨의 LKe뱅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외환은행 개인 계좌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을 공개했다. 과거 검찰의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다. 시사저널이 9월14일 만난 박 의원은 “BBK 사건이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실에는 또 하나의 화이트보드가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 설치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개요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돼 있다. 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8월14일부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1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BBK 사건 역시 적폐청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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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 지났다. 

 

“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는다 해도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라 크게 부담이 된다. 적폐라는 게 범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과 처벌을 통해 제도개선이 나오게 된다.”

 

 

적폐청산 대상이 광범위해 보인다. 위원회가 설정한 적폐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시간적인 범위와 대상·물적 범위로 나뉜다. 시간적 범위는 정해 놓은 게 없다. 이명박 정부 이전 참여정부에서도 적폐가 있었다면 지적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시간적 범위에 의미를 두진 않는다. 결국은 물적 범위인데, 적폐청산 의제는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비롯됐다. 국정농단은 인사(人事)를 사유화하고, 예산과 국가 기밀을 사유화한 것이다. 거기에 40년 지기 최순실이 있다. 국정농단을 파헤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다. 상당부분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본체는 이명박 정부다. 박근혜 정부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그 은혜를 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수사를 방해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는 이명박 정부 적폐의 연장선이다.”

 

 

위원회가 활동한 뒤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나.

 

“국정원, 검찰, 강원랜드 사건(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인사 청탁 의혹), 부산 해운대 LCT 비리 의혹 등 권력적폐에 관심이 몰려 있어 그렇지 생활적폐, 지역적폐, 종교적폐 등 꽤 (제보가) 많다.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엄청 많다. (제보 가운데) 권력적폐도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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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 MB 정부 적폐의 연장선”

 

새로 들어온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아무래도 지금 공개하긴 힘들다.”

 

 

위원회에선 자원외교, 4대강, BBK 사건, 방산비리 등 적폐가 많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일단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도가 가장 빠르다. 서훈 국정원장이 취임해 과거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 안보를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과 그 세력이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호가호위한 것은 전체 국정원 요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3류로 전락한 것을 국정원 사람들도 깨달은 것 같다. 여론조작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곳은 검찰이다.”

 

 

검찰개혁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은데.

 

“문무일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처럼 적극적이지도 않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TF에 가서 수사하는 건 검찰이다. 남의 일은 열심히 한다. 남의 기관의 여론조작 사건은 국기문란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기문란에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해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고 검찰은 (여론조작을) 덮어주기에 급급했다. 검찰은 국정원 (여론조작) 심리전단 산하 팀이 4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돈도 수십억원 들어갔다. 검찰은 이미 2012년에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을 다 입수했다. 검찰이 그걸 우병우(전 민정수석)에게 돌려줬다. 그건 증거은닉이고 직무유기다. 그런 면에서 검찰의 과거청산, 적폐청산은 충분치 않다.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청산해야 할 권력적폐로 또 뭐가 있나.

 

“부산 LCT 사건도 다시 봐야 한다. 자원외교 비리도 당연하다. 방산비리도 변죽만 울렸고, 제2롯데월드 허가권도 다시 봐야 한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는데.

 

“적폐청산이 언제나 국민 지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가면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권력형 비리를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면 청산되지 못한다. 정치보복, 신상 털기라고 하는데, 깨끗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나한테는 ‘우리 집단에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수사하지 마. 그건 정치보복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위원회는 언제까지 활동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시한을 정하지 않고 20대 국회 임기 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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