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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퇴임 뒤 4년7개월 만에 수사선상 오른 MB

9월2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0(Wed)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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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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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수사 대상 오른 이명박] ‘블랙리스트 의혹 몸통’ 검찰 수사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넘긴 ‘MB 적폐’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MB 사정’ 정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의 경우 대통령 독대 시 국정원장이 지참하는 문건 양식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MB 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일보 : 박원순 시장 ‘국정원 제압문건’ 이명박 前 대통령 고소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제압문건’으로 대표되는 국가정보원 정치공작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9월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와 그 보고서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명박정권 시절에 있었던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트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고발을 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오후 2시에 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과 엇나간 철학…청 ‘강성 송영무’ 입단속

 

‘송영무 파동’이 발생 하루 만인 9월19일 일단락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공개 비난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고, 송 장관이 즉각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 혼선이 불거지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려는 청와대 의도가 읽어집니다. 청와대로선 국방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대통령 외교안보 ‘멘토’를 비난한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법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이 문 특보를 비판해서 주의를 준 게 아니라 청와대, 다른 부처와의 엇박자가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이 거듭된 전술핵 재배치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빚은 데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일부 최종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주무 장관이 아닌데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 ‘김명수 인준’ 9월 21일 표결… 여야 ‘數싸움’ 돌입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9월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권은 ‘제2의 김이수 사태’만은 막겠다는 각오지만 야권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본회의 표결 전까지 복잡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보수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으로선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인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개별 의원 접촉을 통한 일대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를 거치며 얻은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구테흐스 만나 “북핵 중재 노력에 적극 호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 앞서 뉴욕에서의 첫 일정으로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식으로 근원적·포괄적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자신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 역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한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심 있게 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옵션이 먼저라는 생각을 그 역시 갖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트럼프 “로켓맨(=김정은), 그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19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 데뷔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북한을 ‘극도로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제까지 내놓은 대북 발언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들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북한이 핵심 의제로 등장한 것도 오랜만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데뷔 연설이 ‘전투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 : ‘북 대사는 외교상 기피인물’ … 빈협약 따라 각국 도미노 추방

 

지난 9월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기피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오늘부로 북한 대사는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멕시코와 페루가 지난 7일과 11일 각각 김형길·김학철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쿠웨이트 역시 17일 서창식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키로 했습니다. 남미·중동에 이어 유럽으로까지 북한 대사 추방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세계일보 : [이슈플러스] '서울 非위험 대북 군사옵션'은 정말 가능할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월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은 일단 직접 군사 동원이 아닌 사이버전이나 전자전, 해상봉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티스 장관이 언급한 방식의 군사적 대응방안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견해입니다. 피해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무력동원 시 북한의 반격을 고려하면 우리 쪽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력동원 초기 압도적 화력으로 아예 북한의 대응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일 가능성 △실제 군사적 옵션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대북 군사적 자신감을 표출한 정치적 발언 △심리전을 의미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 [단독]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9월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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