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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음주 사격’도 모자라, 방탄모로 탄피 받게 한 군 간부

9월2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9(Fri)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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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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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文대통령 “전작권 조기 환수”…3단계 로드맵 짰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작권 ‘전환(transition)’이란 용어 대신 ‘환수(withdrawal)’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서울신문 : ‘대량 응징보복’ 핵심 현무2C 첫 공개…6m 벙커 뚫는 타우루스도 등장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28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창군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치러졌던 기존 행사와 달리 이날 행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체계)의 전략무기와 그 영상을 공개하는 대북 무력시위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따른 위중한 안보 상황임을 고려해 최초로 육·해·공 3군 합동 전력의 참석이 가능한 해군 기지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종북 뿌리 뽑는 국방V” 김관진 영웅화 작업 벌인 사이버사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1~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을 영웅화하기 위해 영화 주인공이나 역사적 인물의 모습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이버사 심리전단은 김 전 장관 얼굴을 만화영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V’의 몸과 합성한 사진을 외부로 퍼날랐습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인 댓글 정치공작의 ‘몸통’으로 지목돼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아일보 : 이명박 前대통령의 반격…“적폐청산 미명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검찰 등 사정(司正)기관을 통해 박근혜 정부를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MB) 정부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국민 추석 인사’라는 제목 아래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 안보 위기인데…과거사 전쟁하는 정치

 

과거사 청산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는 위기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과거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만든 ▶KBS 장악 시도 의혹 문건 ▶청와대의 관권선거(2012년 총선) 주도 의혹 문건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사찰 의혹 문건 등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진상 등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靑, 전두환·노태우·박근혜 前대통령에 선물 못보낸 이유는

 

청와대가 추석을 맞아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선물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 안철수 “실망입니다…文정부 경제정책, 정말 답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55)는 29일 “저도 기대했는데, 어제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을 보고 실망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 노선의 한계를 반성하고,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얘기했기에 저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지원방안은 대부분 분배·복지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선비즈 : 심상치 않은 경제 지표…8월 소비·투자 모두 위축

 

한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 회복 불씨가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소로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기성 지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29일 ‘8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전월 대비 0%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6월 0% 증가율을 기록한 후 지난 7월 1.0% 증가했으나 지난 8월 다시 0%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계일보 : “생리대 안전” 결론 났지만 소비자 불안해소엔 찜찜

 

생리대 유해성 파문이 일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당국이 ‘생리대 중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리대로 인해 생식독성이나 암이 유발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8일 발표로 수그러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결과는 식약처가 조사하기로 한 전체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10종에 대한 평가인 데다 일부 여성이 호소한 생리량 변화나 생리불순 등 여성 질환과 관련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경제 : 외환위기의 교훈…‘반도체 착시’ 속지말라

 

“20년 전 1997년 외환위기는 ‘반도체 착시’에 갇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오판했고, 그에 따라 성장·구조개혁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실패한 결과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20년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외환위기 원인을 투기세력 음모론에서 찾거나 경제 개발 과정에서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철원 일병, 의무헬기 태웠더라면…

 

26일 오후 4시 10분경 강원 철원군의 육군 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A 일병(22)이 머리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국군 의무후송항공대 소속 헬기는 오후 4시 51분경 A 일병을 태우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5시 20분경 A 일병은 사망했습니다. 이날 A 일병을 후송한 헬기는 ‘메디온’이라고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의무후송항공대가 보유한 헬기는 ‘국산 헬기’인 수리온 헬기에 응급처치 키트만 장착한 데다 기내 진동이 심해 헬기 내에서 응급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신문 : “방탄모 벗어 탄피 받아라” 음주 사격한 중령

 

술을 마시고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의 해안 초소를 찾아가 실탄 사격을 한 육군 중령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치고 대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감사관실 조치 결과였습니다. 이 의원은 “경비단 지휘관이 음주 순찰을 하다 실탄을 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초병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면서 “당국의 뒤늦은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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