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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북핵·미사일 도발 계기로 미국의 ‘안보 호구’ 될라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5(Sun) 20:00:00 |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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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정국이 최근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 리스크’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동맹국에 대해 ‘안보 무임승치론’을 거론하며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제 무기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수출 규제의 완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수출 정책을 변경해 수출 효자 산업인 미국의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늘리겠다는 복안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 시장의 ‘큰 손’ 중 한 곳입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36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무기를 구매하면 수리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유지나 보수를 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무기 구매 비용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미사일 정국을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안보 장사’를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 열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등을 합의하면서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여야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한미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두 나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 수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해 북한의 위협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B-1B 랜서 편대가 최근 괌에서 출격해 이튿날 새벽 북한 국제공역을 위협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든 비용만 수십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F-35 전투기 4대와 전폭기 등이 일본 기지에서 출격해 MK 폭탄 투하 훈련을 했는데,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정국에 휩쓸려 한국이 미국의 호구가 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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