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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갓뚜기’도 국정감사行…재계 ‘초긴장’

10월1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18(Wed)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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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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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박 前대통령 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JTBC : 박근혜 SOS에도 냉정한 친정…한국당, 출당 강행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출당 조치 움직임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출당 조치를 내리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어제(17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대표는 "잘못에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의 참 모습"이라면서 "먼 길을 가야해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로 나아가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은 유지하면서 출당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 10년 적폐 동시 청산…사법처리 속도 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적폐를 겨냥한 검찰발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쏟아지는 구체적 범죄 정황,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 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자구책 등이 맞물려 사정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갓뚜기'까지…식품업계 CEO 줄줄이 국감증인으로

 

내일(19일) 열리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식품·외식업계를 뜨겁게 달군 프랜차이즈 갑질, 햄버거병 등에 대한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착한 기업 이미지로 승승장구하던 오뚜기 함영준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5년 전 논란이 됐었던 '라면값 담합'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뚜기, 농심 등 라면업체 4곳이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제 : 돌도 지나지 않은 신생아 304명, 평균 5천만원 증여받아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1인당 평균 증여 재산이 1억12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때 대규모의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동산이 가장 선호되는 증여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동안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2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2조 818억 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MBN : 국회 단골메뉴 '노트북 피켓'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며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 전 자유한국당 보좌진이 현 정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피켓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노트북은 정보 검색 대신 피켓걸이용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야당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 한국서 1박 2일…초강력 대북압박 ‘서울 구상’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다음 달 7, 8일 1박 2일 일정으로 확정됐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의 국빈 방한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측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맞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미국이 받아들였다”며 “국제사회에 한미 동맹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25년 만의 국빈 방문에 걸맞은 외교적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국민의당, 어느 黨과 합치는게 좋은지 비밀 여론조사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까지 상승하며 시너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는 것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 정권 눈치보다 1년11개월 걸린 “공권력 남용에 백남기 사망”

 

검찰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는 결론까지 총 1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17일 공무집행의 정당성, 해외 유사 사례 및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 검토할 게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책임론이 번지지 않도록 검찰이 속도를 조절하며 ‘늑장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늑장 수사 지적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사건 처분에 반영했으며, 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ㆍ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수사 담당인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검사를 각 1명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추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유사한 ‘경고그림’이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기존 담배의 경고그림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시중에 팔릴 담뱃갑에 들어갈 새로운 경고그림을 결정하는 ‘경고그림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 부착 여부 △새롭게 교체 및 추가할 경고그림 △경고그림 크기 확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겨레 : “1명당 2천만원” 강원랜드 채용 돈거래 드러나

 

‘강원랜드 부정채용 게이트’와 관련해 신입 1명당 수천만원대 금품수수 청탁이 이뤄진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2012~13년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만 기소한 상태입니다.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사건의 성격이 채용을 대가로 금품까지 거래한 비리사건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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