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특위’의 두 번째 회의가 열린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작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으나 지난 7월 진행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다.
국토부 노조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한다”면서도 “물 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세한 제안으로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일본의 ‘물 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할 공론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소위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돼 왔다”면서 “객관적 검토 없이 추진하면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수량 관리에 실패해 식수 공급이 부족하거나 홍수기 과대 방류로 교량 파손과 도심부 침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하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존 업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국토부 업무만 아니라 산업부와 농림부 소관 수자원업무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