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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10월2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0(Fri)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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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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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 재판이 국선변호인 체제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거부’ 선언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 국선변호인의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 재판을 중단하기로 해 재판 재개 시점도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법정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 ‘박근혜 인권침해’ 주장하는 딕슨 변호사 “박근혜 접견한 적 없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8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돼 최근 구속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국제법무팀 MH그룹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MH그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엔 인권기구에 일종의 탄원을 내고 있는 실무 작업은 영국 로펌 ‘템플 가든 챔버스’(temple garden chambers)의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다.

 

뉴시스 : 검찰, 추명호·추선희 영장기각 반발…"재청구 검토중"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영장 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새벽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국민일보 : 갈림길에 선 바른정당…결국 쪼개지나 

 

바른정당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통합파와 자유한국당의 보수 통합 논의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자강파 일각에서 국민의당이 포함된 중도·보수 통합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민의당과의 ‘중도·보수 통합’ 카드는 실제 당 대 당 통합보다는 한국당과의 보수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 40명을 대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30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5명은 유보, 5명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지난 2주간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의원들을 1대1로 접촉하면서 이뤄졌고 이후 안 대표에게도 보고됐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호남 중진을 빼고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박지원 “유승민 왜 국민의당 넘보실까? 바른정당과의 통합 신중 필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중도 통합론이 가시화 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국민의당을 넘 보실까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며 "유 대표는 바른정당 11월 전대에서 당대표 당선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통합파는 한국당으로 입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합파에게 당대표 자리를 양보하면 당대당 통합의 길을 열어 줍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뉴스1 : 통일부, '개성공단 방북' 입장 발표…北협조 촉구할 듯 

 

통일부가 20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19일) 기자들과 만나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내일 정도에 결정이, 입장이 정리되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언론을 통한 공개 발표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후 언론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관련 북측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 北 “南, 개성공단 방북 논의 자격없어…보상이나 잘 해줘라” 

 

통일부가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업지구 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이 같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 처지도 모른 자들의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한 박근혜 역도의 죄악을 덮어두고 기업가들을 내세워 동족 대결을 하려는 교활함"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데일리 : '삼성물산 합병 합법적'…이재용 뇌물죄 재판 호재 되나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강화에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최순실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세계일보 : 한국은행 “2017년 성장률 전망 3%로 상향”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19일 전망했습니다.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마찬가지로 3% 전망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양호한 흐름이다”며 “소비 또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상향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은의 전망치 상향조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마이데일리 : 故김광석 친구 "서연, 美서 서해순 아닌 내가 키웠다"

 

지난 1996년 1월5일 사망한 가수 고 김광석의 친구가 그의 딸 서연 양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 서해순 씨 미국 지인은 "웬디(서연) 엄마가 TV에 나와서 '열심히 키웠다. 사랑스럽게 키웠다' 그러는데 그것과는 먼 것 같다 내가 볼 때는"이라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광석 친구 중에 OOO이라는 사람이 있나 봐. 아이를 그 집에 맡기고, 한참을 맡기고 가끔씩 왔다 갔다 했다. 여기는 미국인데 아이를 혼자 두고..."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 몰카·묘기·시연… 진화하는 ‘국감 예비스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스타’를 향한 의원들의 튀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아맞히는 ‘묘기’까지 나왔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국감장 바닥에 눕기까지 합니다. 이른바 ‘체험형 국감’이었습니다. SNS 활용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활약상을 SNS에 올리고, 국감장에서 드러내지 못한 ‘속내’를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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