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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자산 뜨면 도발 멈추는 북한

美, 위력적 전략자산 한반도에 잇달아 전개하는 까닭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8(Sat) 10:00:00 |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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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창건일이었던 10월10일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집중됐다. 2년 전 이날 북한은 대대적 열병식을 열었고, 작년에는 유사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올해는 연초부터 연속적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한 마당에 10월10일에도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정보 당국의 판단이 뒤따랐다.

 

 

적의 힘 근본적으로 꺾는 것이 전략자산

 

가장 긴장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 것은 미국이었다. 우리가 추석 연휴로 열흘이나 쉬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B-1B 폭격기 편대를 보내 동해와 서해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미 10월5일부터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가 모였다. 이날 모인 면면들은 전쟁회의를 방불케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를 지키는 ‘어르신 장군들(Axis of Adults)’ 3인방은 물론이고, 던퍼드 합참의장을 비롯해 주요 통합사령부를 이끄는 4성 장군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핵무기를 담당하는 하이튼 전략사령관이나 한반도에 증원 병력을 보내는 결정권을 가진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물론 이 회의는 북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아프간, 이슬람국가(ISIS) 순서로 위협 국가를 지목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도 현재 북한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고 미국의 군사위협 우선순위가 북한이 된 것은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한다. 북한은 수소탄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함으로써 드디어 미국의 신경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수많은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보내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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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지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을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전략이라는 말을 살펴보자. 군에서 전략이란 개념은 전술이나 작전보다 윗단계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적과 직접 마주하는 전장에서가 아니라, 적국의 근본적 힘을 꺾어버리는 무기를 전략적 차원의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국의 주요 도시, 공장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등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전략무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표적 전략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물론 핵무기도 전략핵과 비전략핵(소위 ‘전술핵’)으로 구분한다. TNT 100킬로톤 이상에서 통상 수 메가톤의 파괴력으로 수천km 이상의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이 전략핵무기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전략핵폭격기를 통해 투하하는 핵폭탄이나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도 파괴력에 따라 전략핵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ICBM, SLBM, 전략핵폭격기 등 ‘핵전력의 3요소(nuclear triad)’가 대표적 전략핵이다. 현재 핵전력의 3요소를 온전히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개국에 불과하다. 소위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바로 핵전력의 3요소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전략자산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모함이다. 항모에는 통상 50여 대의 첨단 전투기가 전진 배치돼 있다. 1개 비행단 전력이 대기 중인 셈이다. 필요에 따라 항공기지를 통째로 옮겨와 적국을 공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드시 적 영해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다.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통상 700km를 넘으니, 내륙에 있는 국가도 공격할 수 있다. 인도양에 항모를 띄우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바도 있다. 게다가 항공모함은 홀로 다니지 않고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3~4척, 잠수함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항모전단을 구성한다. 이런 함정들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해 1300~2500km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항모전단 하나면 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통상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는 항모전단 2~3개를 배치해 작전을 수행한다. 미국은 현재 11척의 항모를 배치 중이다.

 

 

정보자산도 전략자산의 일종

 

이외에도 핵이 아니라 재래식 폭탄을 탑재하는 전략폭격기도 전략자산으로 볼 수 있다. 최근 JDAM(GPS 유도폭탄)과 같은 정밀유도폭탄이 등장하면서 재래식 폭탄도 핵폭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 예를 들어 매달 2번 이상 한반도를 찾는 B-1B 폭격기는 뉴START 협정에 의해 핵폭격 능력이 제거됐지만, 여전히 치명적이다. 10월11일 입항했던 미시간 순항미사일원잠(SSGN)도 대표적 비핵 전략자산이다. 미시간함은 원래 SLBM을 발사하던 전략원잠을 개조한 것으로, 최대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쏟아 부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작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도록 DDS(드라이독셸터)라는 것을 운용한다. 적 해안에 다다갈 수 없으니, 특수부대원을 태우는 소형잠수정을 이 DDS 안에 보관하다가 필요하면 침투시킬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원자력잠수함이다. 즉 원한다면 당장 북한에 미군 최고의 특수부대를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엔 전략자산 개념이 더 넓어졌다. 홀로 북한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도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폭기가 경기도 오산 등에 배치돼 북한을 견제한 바 있다. 일설에는 스텔스 전폭기가 평양 상공까지 침투해 잠시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돌아가는 통에 김정일이 긴장했다는 루머도 있다. 2007년부터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가 일본의 가데나 공군기지까지 순환 전개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F-35 스텔스 전투기도 오키나와에 상시 전개태세를 갖췄다. 원한다면 언제라도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평양의 주석궁을 파괴할 수 있다.

 

전략자산은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적국의 움직임을 낱낱이 읽을 수 있는 정보수집자산도 전략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운용하는 KH-12 키홀 첩보위성이나 U-2 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꼽힌다. 이미 오산에는 U-2가 배치된 지 오래됐다.

 

여기에 더해 10월에는 E-8 조인트스타즈(Joint STARS)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를 찾았다. 조인트스타즈는 강력한 APY-7 레이더로 250km 권역의 적 기지, 차량, 미사일 등 600개의 지상표적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기체다. 이미 1991년 걸프전에서 맹활약했고, 이후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핵심기체로 동원되는 전략자산이다.

 

이런 가공할 위력의 전략자산들이 10월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원잠 투산은 10월7일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했고, 10일에는 B-1B가 동해와 서해에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미시간 순항미사일원잠은 13일 부산항에 입항했고, 로널드레이건 항모도 입항했다가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조인트스타즈까지 참가해 진정한 합동성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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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제 北 타격할 수 있을까

 

문제는 과연 이러한 훈련이 북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이다. 과거에도 미군의 항모전단이 전개되고 전략자산이 모여드는 순간 북한은 감히 도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이런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떠나는 순간, 북한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도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기 배치로 대응하는 중이다. 국방예산 감축으로 그렇잖아도 줄어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만 묶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기로 찾아오는 것도 꺼렸던 미국이지만, 북한의 ICBM 위협이 구체화되자 태도가 달라졌다.

 

하지만 과연 미국이 이런 훈련을 넘어 실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 실제로 오바마 정권에선 해답이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를 최대한 외면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좀 다르다. 브레이크 없는 김정은의 미치광이(mad man) 전략에 트럼프의 ‘더 미치광이(madder man)’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강대국은 속성상 현상유지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이러한 무력시위가 결국은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전주곡일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의 전략자산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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