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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야당은 왜 공론화위를 손가락질 하는가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0.27(Fri) 18:30:00 |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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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과 재개를 놓고 최근 몇 달간 우리 사회를 둘로 분열시켰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결국 재개됐습니다. 10월20일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로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2일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전까지 국가적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 의사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적 저항이 적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폐기장 부지 선정이나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드 방어체계 배치 때가 대표적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나를 따르라”고 밀어붙였다가 논란이 커지면 슬쩍 ‘재검토’에 나서면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번 공론화위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논란 역시 곧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문 대통령의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원전 공사 중단에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년 동안 적법 절차를 밟아 추진돼온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위가 구성된 후 3개월간 중단됐다”며 “이에 따른 피해 비용이 1000억원이나 발생한 만큼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는 ‘초법적’ 월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총리 훈령으로 만든 만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전 축소 권고까지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원전 고장에 따른 손실 비용을 꺼내며 맞섰습니다.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입은 손실만 7543억원으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금 1000억원과 비교가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에 가보니 17만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임시가설주택에서 살고 있었다”며 “원전은 안전하다고 주민들을 설득했던 학자들이 막상 사고가 터지자 어디에 있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갈등 역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갈등 문제의 해법으로 꼽혔던 공론화위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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