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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국민 70%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냐”

10월3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0.30(Mon) 1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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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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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文 대통령 “적폐청산, 편 가르기·前정부 심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고강도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는 부조리와 폐단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적폐’를 “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광복 후 성장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런 오랜 폐단을 씻어내고 정말 정치를 바르게 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는 그런 뜻”이라고 부연설명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국민 10명중 7명 “적폐청산, 정치보복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을 국민의 70% 가까이가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폐 청산 작업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가 촛불집회 1돌(10월29일)을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일보 : ‘국회 인준’ 대상자 인사청문회 줄줄이... 긴장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내달 본격화하는 인사청문 정국에 앞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등 여야 협치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인선들이 연달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는 12월1일 임기가 끝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월27일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내년 1월2일 퇴임하는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임 선정도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 인준을 요하는 인사청문 정국의 가늠자는 내달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입니다. 

 

경향신문 : 전작권 전환, 작년 ‘적정한 시기’서 ‘조속히’로 바뀌어…한·미연합사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은 불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8일 끝난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와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 등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지만, 구체적 세부사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해 가동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도 불발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SCM 공동성명의 전작권 관련 문구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였으나 올해는 ‘조속히 가능하도록’으로 바뀐 것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대선 공약이 반영된 문구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국정원’ 의혹 사건 줄줄이 공개…판도라 상자 열린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국정농단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 의혹 사건에도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면서입니다. 실제 국정원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적폐 사건 15건 가운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7~8건은 대부분 박근혜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권에선 “박근혜 정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김관진 전임 김태영도 “목숨 걸고 VIP 옹위” 댓글공작 지휘  

 

이명박 정부 시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목숨 걸고 브이아이피(VIP)를 옹위하라”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29일 드러났습니다. 사이버사뿐만 아니라 기무사령부도 댓글 공작 조직을 운영한 사실까지 확인돼 여론조작 공작이 ‘김관진-사이버사’ 고리를 넘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일보 : 홍준표 “8선이 후배 협박” 서청원 “곧 진실 밝혀질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측과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친박(친박근혜) 좌장 서청원 의원 간의 ‘막말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한 의원은 29일 “홍 대표와 친박 간 진흙탕싸움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 주 후반 대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8일 서 의원을 겨냥해 “8선이나 되신 분이 새까만 후배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협박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 의원은 직접 나서지 않고 측근을 통해 반격했습니다. 서 의원 측근 인사는 “홍 대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함부로 얘기하는 탁월한 기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홍 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0년과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홍 대표의 언론특보였다는 사실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조선일보 : 홍준표, 이번주 박 前대통령 출당 끝낼 듯 

 

이런 갈등 속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주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黜黨)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제명이 확정되면 한국당과 합치기 위해 탈당(脫黨)할 전망입니다. 탈당 규모는 김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 탈당 시기는 내달 6일이 유력하다는 전언입니다. 통합파의 한 의원은 조선일보를 통해 "주말 동안 회의를 한 결과 박 전 대통령 제명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 8명이 당협별 당원 보고를 거쳐 다음 달 6일 탈당 성명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김무성·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탈당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뉴스+] 韓·中, APEC 정상회담 전 ‘사드 갈등’ 매듭 풀까  

 

한국과 중국이 다음달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며, 이에 앞서 사드 갈등을 포괄적으로 매듭짓기 위한 막바지 실무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간 조율 작업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 문제를 매듭짓고 APE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콘셉트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실무조율에서 사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경우 APE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사드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세계일보 : 홍종학 중학생 딸, 엄마에 2억여원 빚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을 두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29일 제기됐습니다. 홍 후보자 딸이 어머니에게 갚거나 갚아야 할 이자만 1842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세당국은 자녀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 자금 대여를 명백하게 입증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홍 후보자가 딸에게 2억20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세법에 따라 3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경제학자로 이를 잘 알았을 홍 후보자가 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맺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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