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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문재인을 보면 노무현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1(수) 11:00:00 |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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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통하는 몇 가지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참여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중 노무현 정부 청와대 혹은 정무직 출신 인사는 20%에 육박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데다, 당시 내각에서 일했던 젊은 인재들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친 뒤 성숙한 정책비전을 갖췄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참여정부 2기’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미 인사검증을 거친 데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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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참여정부 인사’ 20% 육박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주영훈 경호처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등을 지냈다. 조 수석 역시 참여정부 초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2006~07년엔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했다. 주 처장은 오래된 ‘노무현의 남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관저 경호 등을 담당하다가 안전본부장까지 지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엔 봉하마을까지 함께 내려가 노 전 대통령 내외 곁에 머물렀다. 윤 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정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백 비서관 역시 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 바깥에서도 참여정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서훈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3차장을 역임했으며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전 김앤장 변호사는 현재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원장은 당시 구축한 대북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통일부에도 참여정부의 색채가 느껴진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또 천해성 차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 정책담당관을 지냈다. 이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으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민원제안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한 인연이 있으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의 친동생이다.

 

경제라인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을 위시한 ‘장하성 라인’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변양균 라인’이 넓게 포진해 있다. 변양균 전 정책실장 관련 인맥은 현 정부 경제라인의 요직을 담당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홍남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은 ‘변양균 인맥’으로 손꼽힌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참여정부 시절 전략기획관으로 일하며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 2030’ 작업을 총괄했다. 변 전 실장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막후 실세로 꼽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장하성 라인’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창하고 있고, 한편에선 변 전 실장 인맥이 경제정책의 큰 틀을 담당하고 있다.

 

 

文 정부 경제라인 한 축 ‘변양균’

 

하지만 참여정부 출신을 선호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결과만 얻지는 못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04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 발탁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의사결정을 보좌했다. 이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한 ‘황금박쥐’(황우석·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박기영·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중 한 명이기도 했다. 박 전 본부장의 과거는 논란과 함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 전 본부장의 책임론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임명된 지 나흘 만에 박 전 본부장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임명 과정에서 진보 진영에서 반발을 샀다. 참여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 본부장은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진보진영의 반대를 불러왔다. 참여정부 시절 FTA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는 진보진영에선 “실패했던 협상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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