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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언급한 ‘사람중심 경제’ 핵심은 성장일까, 분배일까?

文 대통령 국회연설로 살펴본 사람중심 경제의 의미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2(Thu) 17:39:49 |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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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말은 약 35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8번 언급됐다. 

 

사람중심 경제는 정확히 뭘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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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말한 ‘사람중심 경제’란?

 

유엔은 9월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72차 총회에선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이라고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람을 중심으로’란 문구 뒤엔 ‘지속가능한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고귀한 삶을 추구(Striving for peace and a decent life for all on a sustainable planet)’란 문장이 따라온다. 다소 구체적이긴 하나 여전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문 대통령의 연설 곳곳에 나와 있다. 연설문에 따르면, 현재 경제는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사람중심 경제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지향점인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언급하며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사람’은 재벌이나 대기업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사람중심 경제’ 대상 아냐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계획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는 4월12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첫째는 갑질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그야말로 경제적폐”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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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 중반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정책 3축’을 강조한 바 있다. 



“성장 전제로 한 분배 추구가 정확한 분석”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분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성장’은 15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는 11월2일 시사저널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성장과 분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성장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제 구현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내건 문 대통령의 연설에 여당은 예산 지원안으로 화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입법·예산 국회를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이름붙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람중심 경제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람중심 경제는 좌파 중심, 노조 중심 경제로서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호도하기 위한 허황된 말잔치”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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