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文 언급한 ‘사람중심 경제’ 핵심은 성장일까, 분배일까?

文 대통령 국회연설로 살펴본 사람중심 경제의 의미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2(Thu) 17:39:49 | 1463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문재인 대통령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말은 약 35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8번 언급됐다. 

 

사람중심 경제는 정확히 뭘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한 담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총회도 ‘사람을 중심으로(Focusing on people)’를 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uBB38%uC7AC%uC778%20%uB300%uD1B5%uB839%uC774%2011%uC6D41%uC77C%20%uC624%uC804%20%uC11C%uC6B8%20%uC5EC%uC758%uB3C4%20%uAD6D%uD68C%20%uBCF8%uD68C%uC758%uC7A5%uC5D0%uC11C%202018%uB144%uB3C4%20%uC608%uC0B0%uC548%20%uAD00%uB828%20%uC2DC%uC815%uC5F0%uC124%uC744%20%uD558%uACE0%20%uC788%uB2E4.%20%A9%20%uC5F0%uD569%uB274%uC2A4



대통령이 말한 ‘사람중심 경제’란?

 

유엔은 9월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72차 총회에선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이라고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람을 중심으로’란 문구 뒤엔 ‘지속가능한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고귀한 삶을 추구(Striving for peace and a decent life for all on a sustainable planet)’란 문장이 따라온다. 다소 구체적이긴 하나 여전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문 대통령의 연설 곳곳에 나와 있다. 연설문에 따르면, 현재 경제는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사람중심 경제가)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즉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지향점인 셈이다. 

 

또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언급하며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사람’은 재벌이나 대기업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재벌과 대기업은 ‘사람중심 경제’ 대상 아냐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계획으로도 뒷받침된다. 그는 4월12일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첫째는 갑질을 몰아내는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그야말로 경제적폐”라고 단언했다. 

 

 

%uBB38%uC7AC%uC778%20%uB300%uD1B5%uB839%uC774%2011%uC6D41%uC77C%20%uC624%uC804%20%uC11C%uC6B8%20%uC5EC%uC758%uB3C4%20%uAD6D%uD68C%20%uBCF8%uD68C%uC758%uC7A5%uC5D0%uC11C%20%uB0B4%uB144%uB3C4%20%uC608%uC0B0%uC548%20%uAD6D%uD68C%20%uBCF8%uD68C%uC758%20%uC0C1%uC815%uC5D0%20%uB530%uB978%20%uC2DC%uC815%uC5F0%uC124%uC744%20%uD558%uACE0%20%uC788%uB2E4.%20%A9%20%uC5F0%uD569%uB274%uC2A4

 

국회 시정연설 중반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려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정책 3축’을 강조한 바 있다. 



“성장 전제로 한 분배 추구가 정확한 분석”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분배’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성장’은 15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는 11월2일 시사저널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성장과 분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성장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 분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통해 “사람중심의 경제 구현은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내건 문 대통령의 연설에 여당은 예산 지원안으로 화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입법·예산 국회를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종합처방 국회로 이름붙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람중심 경제에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람중심 경제는 좌파 중심, 노조 중심 경제로서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을 호도하기 위한 허황된 말잔치”라고 깎아내렸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 Health > LIFE 2018.12.13 Thu
[플라스틱 지구⑤] “플라스틱 대체품, 금속·목재 부적합”
사회 > 지역 > 호남 2018.12.13 Thu
“찬물로 씻으라고?”…조선대 기숙사 엄동설한 ‘찬물 논란’
Health > LIFE 2018.12.13 Thu
목 뻐근하고 오래 걷기 힘들면 목뼈 이상 신호
경제 > 연재 > 주택에 대한 불편한 진실들 2018.12.13 Thu
북유럽 국가들은 정말 다 내 집이 있을까?
경제 > 연재 > 이형석의 미러링과 모델링 2018.12.13 Thu
찾아가는 서비스, 컨시어지 경제
사회 > 연재 > 똑똑, 대사관 2018.12.13 Thu
“핀란드 복지·교육이 부러워? 신뢰 사회부터!”
사회 2018.12.13 Thu
[우리는 행복합니까③] 그래도, 행복은 있다
사회 > 지역 > 충청 2018.12.13 Thu
“청년이 살아야 도시재생 활성화 가능”
사회 2018.12.13 Thu
카풀앱 숨죽이고 있지만 “택시도 그 편리함 인정한다”
LIFE > Health 2018.12.13 목
3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이 생기는 ‘자궁근종’
경제 2018.12.12 수
[단독] 세종공업 오너 일가 골프장에서 파열음 나오는 까닭
LIFE > Health 2018.12.12 수
멀고 먼 암 정복의 길…‘면역항암제’도 아직은...
사회 2018.12.12 수
“도시재생 사업, 긴 안목을 갖고 입체적으로 이뤄야”
갤러리 > 한반도 > 포토뉴스 2018.12.12 수
[포토] 남북, 시범철수 11개 GP 상호검증…‘정전협정 후 처음’
사회 2018.12.12 수
[우리는 행복합니까②] 불행의 조건 ‘소확행·미세먼지·취업난’
경제 2018.12.12 수
“나는 이런 프랜차이즈 CEO가 좋다”
LIFE > Health 2018.12.12 수
7시간 이상 자면 심장병·뇌졸중 발생 위험 높아진다
경제 2018.12.12 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자 보상, 출구가 보인다
국제 > LIFE > Culture 2018.12.12 수
日, 남성끼리 연애 그린 지상파 드라마 인기
국제 2018.12.12 수
TIME ‘올해의 인물’에 ‘진실수호 언론인들’ 선정
정치 2018.12.12 수
한국당, ‘나경원 카드’로 계파 화합 이룰 수 있을까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