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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무기강매’엔 이유가 있다

한국의 무기구입 못 박아 1타 3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09(Thu) 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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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대장이 세계 최대의 무기상이지. 미합중국 대통령 말이야.”

 

할리우드 영화 ‘로드 오브 워(Lord Of War, 2005)’에서 최고의 무기 밀매상을 자처하던 주인공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본인이 당국의 눈을 피해 1년 동안 판 무기를,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단 하루 만에 팔아치운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군사 장비를 구입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장비를 주문할 예정이며, 우린 이미 일부 주문에 대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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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 주문할 예정”

 

그러자 ‘양국이 무기 거래에 대해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월8일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무기획득에 대해) 새롭게 해 나가기로 한 것도 있다”고 했다. 무기 구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액수를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 무기구입 결정’을 못 박아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의도에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를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뭘까. 일부 해답은 트럼프의 말 속에 이미 담겨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사들이려는 군사 장비는 매우 빨리 늘어날 것이며, 우리(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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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 강요… 이유① 무역수지와 고용 개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본 무역 적자는 277억 달러(30조 9000억원)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5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를 때부터 무역수지 개선을 강조했다. 

 

무역 적자가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월1일 “몇몇 좌파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 감소가 무역 적자 탓이라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일자리 창출을 “내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라고까지 했다. 방한 첫 일정으로 방문한 평택 미군기지에서다. 

 

 

이유②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한국의 무기 구입은 미국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각국의 안보는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해 올 2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자위대 무력행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러시아 관영매체 스푸트니크 뉴스는 2015년 8월 “일본의 자위권 확장은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유③ 트럼프-방산업체 관계

 

일각에선 무기 구입 강요가 트럼프와 방산업체의 가까운 관계 때문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록히드마틴 등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캐나다 CBC뉴스는 8월24일 논평을 통해 “자동차와 휴대폰은 잊어라. 미국이 승자가 된 자리엔 군수물자 조달 사업이 있다”고 직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입’을 운운한 11월7일엔 미국 다우존스 항공방위 지수가 0.46%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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