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책이 “전 세계 유례없다”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0 1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국의 최저임금 지원책… 터키는 우리 정부처럼 지원 액수까지 밝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요건에 맞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낮춰주거나 현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금 지원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11월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과 언론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원책”이란 지적이 쏟아졌다. 민간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나랏돈으로 직접 덜어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 “전 세계 유례없다”

 

프랑스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계획처럼 사업주에게 돈을 쥐어주진 않는다. 대신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해왔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사업주의 부담률이 더 높다. 거의 임금의 40%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보고서를 통해 “2005년 7월부터 프랑스 근로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최고 26%까지 사회보장분담금(사회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포함)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통계상으로 이러한 사회보장분담금 경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9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프랑스와 미국, 사회보험료 경감이나 세제 혜택 제공

 

미국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점차 시간당 최저임금을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올렸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2013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근로장려세제(inwork benefits)를 최저임금 제도와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당과 세금공제 혜택 등을 통해 고용을 저임금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비슷한 방법을 썼다고 한다. 

 

 

터키, 우리 정부처럼 지원 금액 발표

 

터키는 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터키 정부는 2016년 1월 1000리라였던 월 최저임금을 1300리라(3만 5000원)로 올렸다. 한 달 전인 2015년 12월엔 슐레이만 소이루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인상폭(300리라)의 40%인 110리라(3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사회보장세(SSI)를 일정 금액 경감해줬다. 

 

 

일본, 재정지원 외 다양한 방법 활용

 

재정지원 이외의 방법을 사용한 나라도 있다. 일본은 지역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전문가를 파견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7월 “시금 800엔 미만의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사업주에겐 설비나 기기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