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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의 안보브리핑] 정찰자산·공격형 원자력잠수함 들여오나

한·미 정상회담서 발표된 수십억 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전망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11.13(Mon) 13:00:00 | 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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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7일 청와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 중 하나는 미국산 무기를 우리나라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군사자산이 가장 훌륭하다. 수십억 달러 규모 장비를 (한국이 미국에) 주문할 것이고, 이미 승인이 난 부분도 있다”고 화답했다. 평시의 국가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국방전략이 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무기를 구매할지를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 전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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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3축 체제 가장 큰 약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 이미 우리 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이 70억 달러에 달한다.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4대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금액은 10억 달러에 육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주문을 강조한 이면엔 추가로 구매하라는 압박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핵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핵이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핵무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대신 북핵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는 비록 핵무기를 만들거나 살 수 없지만 북한이 전쟁 오판을 내릴 수 없도록 전략무기체계를 구매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전략무기라는 단어다. 미국 입장에서 전략무기는 전(全)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B-2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한반도가 주요 전장인 우리 입장에선 북한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만 해도 전략무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무기라고 해서 반드시 공격무기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정찰자산도 몇 ㎞ 정도 범위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고 감시할 수 있다면 전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RQ-4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금강백두 정보수집기도 신형으로 교체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략정찰능력의 부족은 킬체인·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MPR(대량응징보복체계)의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향후 도입할 수 있는 정찰자산으로는 E-8 조인트스타즈나 ASTOR와 같은 지상 작전 통제기가 있다. 조인트스타즈는 걸프전에서 활약하면서 유명해졌는데, 9~12㎞ 상공에서 북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나 기갑부대의 기동, 해안포·장사정포 기지 등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은 낡은 보잉 707 기체를 바탕으로 한 E-8을 대체할 신형기체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공동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는 ‘P-8A 포세이돈’을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무기 가운데 이전부터 청와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원자력잠수함이다. 물론 원잠 가운데 핵무기인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원잠은 대상이 될 수 없고, 바다의 사냥꾼 역할을 수행하는 공격원잠이 거론된다. 현재 미국은 구형 로스앤젤레스급과 시울프급, 최신형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을 운용하고 있다. 원잠 건조 경험이 없는 우리로선 미국으로부터 원잠을 구매하거나 관련 기술을 도입해 건조하거나 자체 원잠을 건조할 때까지 리스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여태까지 원잠 관련 기술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원잠 자체를 리스한 전례가 없어 미 의회의 수출승인 여부가 관건이다.

 

이외에도 F-35A 스텔스 전투기도 추가 구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애초에 우리 공군은 지난 F-X 3차 사업으로 6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40대 구매에 그쳤다. 다만 국산 KF-X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중상층 방어용 SM-3 미사일을 신규 도입하거나, 하층 방어용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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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구매하면 비싸고 쓸모없는 무기만 늘어

 

한국이 구매하는 첨단무기 대부분은 미국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회담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미국으로부터 구매할지 아니면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에 나설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구매는 물론 기술협력을 해도 특허료 등 명목으로 비용을 내야 한다. 향후 국방예산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갈 국가가 미국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무기체계가 전투력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한 무기를 만들거나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비싸고 쓸모없는 무기만 늘어나게 된다. 결국 북핵에 대한 조금 더 정교한 군사 대응 전략과 이를 실현시킬 치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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