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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직위 상실 파장

권 시장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으로 제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로

김상현 기자 ㅣ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4(화)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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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방선거를 반년 남짓 남기고 결국 중도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9일 이승훈 청주시장이 중도퇴진한 이후 불과 1주일 만에 충청권 지자체장이 또 한명 임기를 못 채우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대전시는 이재관 행정부시장 체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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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이어 두번째 중도퇴진 충청권 지자체장 오명

 

권 시장은 2014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으로 기소돼 2015년 2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회원 6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59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지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선고에서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벗었다. 이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이 확정됐다.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음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다.

 

권 시장은 선고 후 브리핑실에 직접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판결에 대해 대승적으로 승복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제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향후 입장과 진로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자리를 떴다.

 

이날 권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독단적으로 추진해왔던 2호선 트램이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들은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유력 주자들의 정치적 선택에 더욱 주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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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있는 대전시 현안문제 어떻게 되나

당장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모 정당인 민주당과도 마찰을 빚었던 사업으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26일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하자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단 3회차 회의에서 내린 빠른 결정은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 시장을 에둘러 겨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미 이때 권 시장과 거리두기를 나선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청 북문광장에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권 시장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도 힘을 잃게 됐다. 이 사업은 대전시민 300명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70% 이상이 자기부상열차(고가철도)를 선택했음에도 권 시장 단독으로 밀어부친 사업이다. 권선택 시장은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1000억 원 미만의 사업이기에 시비를 투입해 2018년까지 개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외 최근 권 시장이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관련 사업들도 시행 속도가 조정될 가망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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