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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탄두 중량 해제보다 ‘메가톤급’인 적폐청산 수사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1.17(Fri) 18:09:07 | 1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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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체계의 개발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곧바로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전천후 초정밀·고위력의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미사일 사령부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유무봉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언론에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5대 게임체인저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미사일 탄주 중량 제한 해제보다 더 ‘메가톤급’인 사건이 즐비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적폐청산 화살이 점차 이명박정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최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한발 더 윗선으로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5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까지 최근 검찰의 표적이 되면서 긴장감은 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월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수 인사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현 정권의 정치 보복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사실은 전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자진 사퇴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 수석은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시절 비서관들이 게임업계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표면상 사퇴 이유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무수석 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수석도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 과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른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최근 ‘살아있는 권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전 수석을 수사하면서 법무부와 청와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검사 출신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도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 우려가 더합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적폐청산 작업이 자칫 내부에 있는 ‘미꾸라지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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