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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안철수와 반안(反安)연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0(Mon)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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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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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단독] 늪처럼 땅 물렁해진 액상화… “포항 도심 학교도 의심 현상”

 

일단 지진이야기입니다. 경북 포항 지진으로 도심 학교의 지반까지 물렁해지는 ‘액상화(液相化)’ 현상이 관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 활성단층조사단 소속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연구팀은 11월19일 포항고와 창포중학교 등 일부 학교 운동장에서 물이 솟아 흙이 봉긋하게 올라오는 ‘샌드·머드 볼케이노(모래·진흙 분출구)’ 추정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 주변 농지가 아닌 도심 지역에서 액상화 추정 현상이 보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액상화란 지진으로 지반이 흔들리면서 지하 모래층에 지하수 등이 유입돼 땅이 물처럼 물렁해지는 현상이다. 지반이 늪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세계일보 : [이슈+] ‘反安 연대’결성…安의 중도통합 의지 꺾을까

 

정계개편이 이뤄질까요.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놓고 21일 끝장토론을 예고한 국민의당 내홍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통합을 위한 군불을 다시 지피자, 이에 맞서 당내에는 ‘반안’(반안철수) 연대가 결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반안 연대를 중심으로 당의 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천정배 의원, 박지원 전 대표 등 호남 중진들은 ‘평화개혁연대’라는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정 의원은 “21일 의총에서 40명 전원에게 제안하려 한다”며 “당의 평화노선, 개혁노선을 지켜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 평화개혁연대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2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모임인 ‘국민의당 개혁과 공당 사수를 위한 당원연대’는 안 대표 제명 및 징계 신청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동아일보 : [단독] 국민의당 당원이 바라는 연대 대상 “바른정당” 49.9% “민주당” 30.3%

 

반면 안철수 대표 측은 아마도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통합론을 유지해갈 듯 합니다. 국민의당 당원의 절반가량이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할 경우 바른정당과 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권리 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당이 문제 해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타 당과 연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당과 우선 연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원의 49.9%가 ‘바른정당’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30.3%), 정의당(4.8%), 자유한국당(4.3%)순이었습니다. 연대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8.4%, 2.3%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 야당 3색 통합론…잠룡들의 승부수

 

현재로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내지 연대 논의가 가장 도드라집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지난 16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심의 빅텐트론’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지난 13일 대표 선출과 동시에 ‘중도·보수 대통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표 당선 직후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표는 “문을 닫았다”고 했지만, 제1야당 한국당도 정계개편의 한 축입니다. 한국당 내부에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대상은 바른정당입니다만 당 대 당 통합보다는 한국당을 중심으로 ‘흡수통합’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 예산안 심사 ‘빨간불’… 탈원전·도시재생 등 핵심사업 ‘암초’

 

국회도 지금 꽉 막혀있습니다. 법정처리시한을 열흘 남짓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쟁점 사업 예산 처리가 줄줄이 보류 처리되고 있는 탓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말도 반납한 채 11월19일 예산 심사에 전념했지만 기한 내 합의 처리가 점차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타결된 것보다 ‘보류 항목’들이 훨씬 많다. 삭감 심사가 다 끝나고 보류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항목 상당수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정리를 거쳐 선별된 문재인정부 핵심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탈원전 등 대선공약 및 새 정부 정체성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심사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한국일보 : 금주부터 개헌 토론, 여야 접점 찾기 깜깜

 

지난 대선의 이슈 중 하나가 개헌이었습니다. 국회는 이번 주부터 숙원사업인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까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의미 있는 결론을 끌어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22일부터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갖고 집중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2일과 23일 기본권을 시작으로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ㆍ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ㆍ선거, 6일 정부형태 부분을 차례대로 다룹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여야가 전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의 핵심이지만 의원들의 생사여탈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보다 접점을 찾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관건은 비례성에 방점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입니다.

세계일보 : [이슈+] 檢 칼날 앞에 선 '의원 10명'… 다음은 누구?

 

여의도 정치권은 지금 검찰발 ‘사정 한파’에 숨죽이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 10여명이 수사·재판 선상에 오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또 누굴까’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비호세력으로 지목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 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냥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에 여당 의원들이 걸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 등 노 전 대통령 측근들도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반값 등록금 보도, 국정원이 막고 방송사는 따랐다

 

국정원의 활동 반경은 엄청났습니다. 경향신문이 2011년 6월9일 국정원이 작성한 ‘반값 등록금 시위 관련 보도 협조결과(방송)’ 문건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송사들은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지적하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향신문은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대학가와 젊은층에서 확산되던 반값 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부창부수’로 동조한 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무렵 방송사들은 등록금 관련 보도를 이어갔으나, 정치권의 공방을 다루거나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 [단독] “대통령 지시, 서면으로 남겨야” 국정원법 손본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대폭적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나섭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내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정원장의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시절부터 청와대와 국정원 개혁의 큰 그림에 대해 교감을 나눠 왔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13일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적 토대인 동시에 정부가 구상하는 개혁 방향까지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중앙일보에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국제사회 ‘쑹타오’만 쳐다보자…중 언론 “쑹 부장, 마술사 아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 중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최룡해·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잇달아 만났습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북·중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장관급 인사가 방북하면서 북·중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8일 사평(사설)에서 “쑹 부장은 마술사가 아니다. 방북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라”며 “쑹 부장은 문을 조금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자 톤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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