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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계승한 정부’"

참여연대, ‘촛불혁명 1주년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개헌 투표 시기는 엇갈려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3(Thu)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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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부라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촛불집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이 새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적폐 청산'이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과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촛불혁명 1주년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9.3%, '긍정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12.5%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인 편'은 12.0%, '매우 부정적'은 11.8%였다.


'촛불 집회에 직접 참여해본 적 있다' 28.4%
 

촛불집회에 '직접 참여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8.4%였다. 촛불집회 참여 경험은 20대 36.3%, 30대 37.2%, 40대 32.9% 등 40대 이하에서 전체 평균인 28.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 서울(35.5%), 경기인천(32.7%), 광주전라(42.2%)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행인을 물은 결과, 가족·친척이 46.7%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인·직장동료 등이 28.5%로 뒤를 이었다. 혼자 참여했다는 응답도 22.4%에 달했다. 다만 정당·시민단체 등 조직된 참여자는 1.1%에 그쳤다.

촛불집회 확산 계기로는 응답자의 44.1%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문제를, 23.5%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꼽았다. 뒤이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이 7.1%, '재벌과 권력의 유착'이 7.1%로 뒤를 이었고, '부정입학 등 불공정 문제'(5.0%)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비판세력 탄압 문제'(4.9%)도 촛불집회 확산의 계기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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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촛불 뜻 잘 계승하고 있다” 69.8%

그러나 아직 촛불집회의 목적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국민들이 70% 이상이었다. 촛불집회가 어느 정도 완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앞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1.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으므로 목적이 완성됐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의 국민 뜻을 '잘 계승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23.7%였다.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잘 계승하고 있다는 대답의 비율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67.5%,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응답이 25.7%였다.

개헌 투표시기에 관한 의견은 엇갈렸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내년 6월이면 충분하므로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43.9%였다.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응답(35.1%)을 조금 앞섰다. 개헌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2%에 그쳤다.

개헌을 추진할 때 중점을 둬야 하는 방향으로는 응답자의 43.7%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강화'를 꼽았다. '권력구조의 개편'(38.1%), '지방자치 및 분권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30~40대와 진보 성향에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강화’를 꼽았고, 20대와 대구․경북 지역, 보수 성향은 권력구조 개편을 개헌 과제 1순위로 꼽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사회적 강자보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공감이 55.9%로 공감(36.6%)보다 훨씬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비율도 63.8%였다. 언론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비공감이 74.1%로 공감(20.8%)에 비해 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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