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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광양경제청장 자리…또 퇴직관료 ‘몫’인가

전남도 고위직 3명 입질 ‘소문 파다’

정성환 기자 기자, ㅣ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3(Thu)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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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대 청장 5명 모두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자리를 독식한 때문으로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개방형 공모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또 다시 퇴직 관료가 수장자리를 꿰찰지 다음 달 채용될 6대 광양경제청장의 ‘출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는 후임 광양경제청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지원 접수를 한다. 12월1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같은 달 8일 면접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전남도가 부랴부랴 청장 구하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15년 7월 취임했던 제5대 권오봉 청장이 이달 초 중도하차했기 때문이다. 임기 8개월여를 앞두고 본인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내년 6월 치러질 여수시장 출마가 사퇴 이유다. 광양경제청장 자리가 개인의 보신용으로 전락하면서 기관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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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5명 모두 퇴직관료가 '장악'…6대 청장 ‘출신’ 주목

 

신임 청장은 전남도와 경남도,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청장 선발심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복수 후보를 올리면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최종 1명을 낙점한 뒤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청장 임명권은 시·도지사한테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광양경제청장은 개발전략 수립, 투자유치 추진, 국내외 마케팅, 유관기관 협력 등 업무를 맡는 자리로 임기 3년의 1급 상당 지방직 공무원이다. 한해 1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개방형 직위다. 

 

개방형 직제 공모는 전문가를 임원으로 뽑아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영 안정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도 적극 권장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장뿐 아니라 감사관 등 일부 공직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개방형 직제는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선임되기도 한다. 대개 고위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역대 광양경제청장 모두가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광양경제청은 2004년 개청 이래 13년 동안 민간인 전문가가 청장에 임명된 적이 없었다. 역대 청장 5명이 공교롭게 모두 1~2급 퇴직공무원 출신이었다. 공모는 이름뿐인 셈이었다. 

 

 

 

이번에도 전남도 출신 고위직 3명 지원 ‘소문 파다’ 


광양경제청의 기초를 닦은 1·2대 백옥인 청장은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과 한국물류정보통신 사장 출신으로 6년을 재임했다. 최종만 3대 청장은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이희봉 4대 청장은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권오봉 5대 청장은 전남도 경제부지사를 각각 지냈다. 경제전문가가 앉아 지역개발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자리보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도 관행처럼 전남도청 출신 고위관료들의 ‘입질’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전남도의 이전 행정부지사 2명과 전남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개방형직위인 광양경제청장이 고위 관료의 퇴직 후 자리보전 내지 정거장으로 또다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전남도도 고민은 있다. 인사 적체가 심하고, 정년이 다 된 고위 공무원에게 중요 보직을 맡기기가 부담스럽다. 이럴 때 산하 기관이나 외청 임원 자리를 보장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한다. 대외적으로는 예우가 되고, 내부적으로 인사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에 따른 공직 내부의 문제일 뿐 수요자인 도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민간 전문가 들러리 우려 외면…전남도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량를 갖춘 기업출신 전문가들은 사실상 ‘임명’에 가까운 무늬만 공모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마디로 도청 간부 출신들의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모직을 퇴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변질시킬 경우 이는 공모의 장점을 없애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믿음을 깨뜨릴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공모직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이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관가의 한 인사는 “퇴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을 맡다보니 사업추진에 창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관행을 답습하는 데 급급하다”면서 “전남도가 광양경제청장 공모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기업가 출신 등 민간인 전문가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 채 고위직 공무원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공직 내부와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업무 능력 등을 선발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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