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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 대통령 내란죄 고발” 주장한 심재철 의원 논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1.29(Wed)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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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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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민간 항공·선박 안전 무시한 北 미사일…ICAO에 통보 없었다

 

북한이 2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ICAO의 앤서니 필빈 대변인은 28일(미국 현지시간) 이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시점까지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 : 트럼프, 북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가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하겠다”며 ”우리가 다뤄나가야 할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방에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오래 토론해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정책의 기본 접근법을 변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美 선제타격 염두에 두는 상황 막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6시부터 55분간 진행됐습니다.

한국경제 : 비트코인 1만달러 넘었다…"제2의 튤립버블 vs 화폐개혁의 시작"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2의 튤립 버블(거품)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지만 제도권 진입을 향한 기대감에 투자 열기가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30분 현재(한국시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1만93.40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6일 9000달러 돌파 후 단 3일 만에 1000달러가 더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 : 비트코인 널뛰는데..손놓은 소관부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버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소액투자자들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위험은 물론 사기 피해도 우려됩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별다른 규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과정을 검증하는 부처는 사실상 없습니다.

MBN : 박 전 대통령, 구치소장 설득에 "이미 설명하지 않았느냐"

 

구치소장과 교정 공무원의 거듭된 재판 출석 설득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끝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불출석이 점쳐지던 지난 24일,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이 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내가 한 번 앞서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겁니다.

연합뉴스 : 심재철 "적폐청산은 위법..문 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주장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부의장의 사과와 국회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중국, 단체관광 찔끔 풀며 '사드 앙심'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28일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한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일부나마 단체 관광 금지를 해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그룹 숙박·면세점·위락 시설은 사용하지 말라고 못 박는 등 각종 제한을 달아 뒤끝 있는 해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대기업 오너 변칙증여…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된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입니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 : 檢 '경조사비 부풀리기' 한라 비자금 조사

 

검찰이 ‘범현대가(家)’인 한라그룹의 ‘경조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라그룹이 경조사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한라그룹이 5년 이상 장기간에 회사 경조사비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료 검토 등 초기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기록 검토를 끝내고 관계자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노컷뉴스 : 귀순병 살린 외상센터…2살 '민건이'는 왜 못살렸나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여러 발의 총을 맞고 귀순한 북한 병사의 몸 상태가 진료 이후 호전되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란 교통사고나 추락·총상 등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신속한 응급수술을 통해 치료하도록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2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권역별 설치 지원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상진료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인력과 시설이 적절한 곳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현장 의료진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예외 없다” 靑 전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청와대가 ‘열외’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나 주무부처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을 누차 강조한 연장선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일(29일) 실시한다”며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도 예외 없이 참석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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