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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Talk] 한국에도 곧 상륙할 망중립성 전쟁

미 FCC의 망중립성 폐기안…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에 영향 줄 듯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7(Thu) 18:18:27 |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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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이란 낯선 단어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1월21일 미국에서는 우리 온라인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결정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위원장이 ‘망중립성’에 관한 규제 폐지를 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12월14일 FCC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이 제안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공화당 측 위원이 3명이라 제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본다. 그래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한다는 게 망중립성의 대원칙이다. 콘텐츠를 더욱 빠르게 전달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의 중립을 요구하는 망중립성은 오바마 정부 때 구축한 것이다. 반면 파이 위원장은 ISP를 공공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변경하는 제안을 했다. 시장논리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IT업계만의 이야기로 생각할 법 하지만 생각보다 그 파급 범위가 무척 넓은 이슈가 망중립성이다. 한국은 망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다.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변화가 국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 '망'이라는 건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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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들, “망 사용료 탓에 서비스도 고민할 듯”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IT생태계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당장 작은 기업들이 문제다. ISP(우리의 경우 주로 통신사)는 자사의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너희는 우리 망을 많이 사용하니 추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우대할 수도 있다. '비용을 더 내는 것' 외에는 대응법이 없다. 게임을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대표는 "당장 적용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신경 써야할 큰 숙제가 생겼다는 게 부담이다“고 말했다.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반면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편하게 무제한 데이터를 써왔던 소비자도 지금과 다른 요금제를 맞이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의 종류나 동영상의 품질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강장묵 남서울대 교수(빅데이터산업센터)는 "어느 수준의 요금제 이상을 선택해야 유튜브나 페이스톡처럼 데이터를 많이 쓰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패키지로 묶일 수 있다. 요금제를 차별화 시키면 기업은 마케팅 수단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덕분에 실리콘밸리에서는 글로벌 테크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네 네이버나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도 데이터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통신사들은 “애써 인터넷망을 깔았는데 기여도가 없는 콘텐츠 기업이 이 위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억울해 한다. 미국 발 망중립성 나비효과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조만간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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