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포용력으로 경남도의회 내에서 ‘큰 형님’으로 통하는 박동식(59) 경남도의회 의장은 그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후보로 7대 도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4선(選)을 하며 농수산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2016년 경남도의회 의장 경선 당시 도의회 비판·견제 기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도정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도 했다.
자신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 있는 박 의장을 12월4일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경남도의회의 지난 1년 간 성과와 보람, 아쉬운 점은.
경남도의회는 지난 한해 동안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민의를 받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경남지역 주요 사업현장과 민생현장, 재해위험지구 등을 수시로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켰다. 또 지방의회 최초로 프롬프터를 도입해 종이 없는 본회의를 운영했으며 1일 명예의장제와 모의 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열린 의회를 만들었다. 특히 경남도의회는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 온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가 구성을 주도한 학교용지부담금 TF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구성 TF의 활동이 저조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쉽다. 관련 기관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의를 계속한다면 곧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권한대행 체제의 도정을 바라보는 경남도의회의 입장은.
경남도는 지난 4월 홍준표 전 지사의 사퇴로 현재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도지사 권한대행은 과거 16년간 경남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경남도의회는 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광폭행보와 색깔논쟁에 대해서 적잖이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한 도시자 권한대행은 내년 6·13 지방선거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 조직의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항공 MRO 유치,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협치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가 실현될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의원 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월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이 사안을 포함시켰다.
경남도의회는 올 한해만 해도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등 기관 예산 12조원을 심의하고 있다.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통해 혈세 누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의원 보좌 기능 향상을 위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도 꼭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 심사 기조는.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2018년도 경남도 등의 예산 규모는 모두 12조 원이다. 경남도의회는 우선적으로 경남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지역공약 사업 등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예산심사의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갈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11% 이상 증액된 5조 규모다.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되는지 검토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분담률을 두고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경남도의회는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강조해 왔다. 대다수 도민들은 분담률보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경남도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일관되게 집행해 온 기존 분담률(교육청 5:도청 1:시·군 4)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선출직 단체장이 아닌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016년 합의된 분담률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탓에 최근 경남도의회는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금 277억 원을 경남도(167억 원)와 시·군(110억 원)이 모두 부담하는 합리적인 안을 제안했다. 예산이 부족한 경남도교육청의 부담을 한결 덜어 줬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의원들이 심사숙고 할 것으로 본다. 12월15일 개최될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내년에 경남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내년은 우리 경남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놓는 중요한 한해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또 사천시와 진주시를 우주 항공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항공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광 휴양 벨트 조성 사업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이다. 경남도의회는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한해 동안 도민들이 경남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경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겠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