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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갔다”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4(Mon)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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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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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세월호 때와 달랐지만, 바다는 가혹했다...낚싯배 전복 참사 피해 컸던 이유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가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선장과 승객 1명은 실종됐습니다. 2015년 제주 추자도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 후 최악의 해양 사고입니다. 해경은 사고 신고 후 3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 52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아 상세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보다 신속한 대응이었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충돌 후 곧바로 전복돼 선실에 있던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한 데다 겨울철 바닷물이 차갑고 물살까지 빨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잠수사를 태운 구조 선박이 평택항에서 출발하느라 수중 구조의 골든타임인 1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망자 13명 중 11명은 선내에서 발견됐습니다.

동아일보 : ‘병목 뱃길’서 대형 급유선이 덮쳤다

 

사고 해역은 폭이 매우 좁은 협수로(狹水路)로 평소 ‘위험 구간’으로 꼽히던 곳. 하지만 급유선은 칠흑 같은 바다를 달리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인은 바다 위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명진15호 선장 전모 씨(37)는 해경 조사에서 “선창1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전 씨와 명진15호 갑판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사고 해역은 암초와 조수간만의 차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해로 폭이 좁은 편입니다. 넓은 곳이 370m 정도이고 깊이도 10∼18m에 불과합니다. 선창1호 크기의 낚싯배 3, 4척이 나란히 지날 정도입니다. 한 어민은 국민일보에 “좁은 곳에 급유선과 어선이 동시에 다니면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민원도 넣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 뱃길이 좁고 낚싯배가 많아 사소한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낚싯배와 급유선이 경쟁하듯 오가... 사고 날 줄 알았다"

 

진두항 남서쪽 약 1해리 해상에서 일어난 9.77톤급 낚싯배 선창1호와 336톤 급유선 명진15호의 충돌사고 소식을 듣고 이곳에 모인 10여명의 선장들은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장들 대부분은 “좁은 협수로에 급유선과 낚싯배가 서로 경쟁하듯 오가면서 충돌 위험이 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급유선이) 지름길을 찾아 협수로에 드나드는 걸 보고 사고 위험이 커 어민들이 해경에 꾸준히 항의해왔으나, 제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급유선이 선체가 크다 보니 평소 ‘부딪힐 것 같으면 너희(낚싯배)가 피해 다니라’는 식으로 운행해 위협을 느껴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뉴스분석] ‘여소야대’에서 국회선진화법도 무기력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사실상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기력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며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여당, 다수 의석의 책임을 망각하며 반대로 일관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신설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시한 내 처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일부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문재인정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가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 ‘홍준표 심판’ 기류…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다시 시계 제로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선을 9일 앞둔 3일 으레 나타나던 ‘대세론’이나 ‘양자 대결’ 구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후보 단일화와 중립지대 표심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홍준표 심판 선거’로 흐르는 기류와 연관됩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가 지원하고 있는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에 따라 홍 대표 리더십과 당내 권력 구도가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이주영(5선), 유기준·조경태·한선교·홍문종(4선), 김성태(3선) 의원 등 6명입니다. 당초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비박·친홍계로 분류되는 바른정당 복당파 김 의원 대 친박계인 유 의원과 단일화한 홍 의원의 양자 경쟁으로 틀이 잡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경선 막바지에 돌입한 뒤 후보 간 합종연횡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다자 대결’이나 ‘친홍 대 반홍’ 세 대결로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세론에 가까이 갔던 김 의원이 최근 홍 대표와 중립·친박계 중진들의 공개 설전 과정에서 ‘홍심(洪心) 후보’로 지목된 탓에 직격타를 맞은 격입니다.

국민일보 : 플린 “러 접촉 지시한 배후있다” 폭로 일파만파

 

미국대통령의 거취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걸린 ‘러시아 스캔들’이 중대국면을 맞았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러시아와의 접촉을 지시한 배후가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현재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형량 조정을 미끼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주변 인물과의 연결고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탄핵 여론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일보 : 중국 “할 만큼 했다” 추가 대북제재 거부 의사

 

중국 관영매체가 12월3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거부감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외교장관 역시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북핵·미사일 문제에서 중국은 할 만큼 했으니 더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에 강요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이런 논조는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할 만큼 했다”며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 관계에 손상을 입는 등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 : “술 취한 채 성폭행한 범인에게 감형이라니”… ‘국민청원 도입 민원 봇물’

 

청와대가 국민청원 제도를 시행한 지 106일 만인 3일 현재 5만6000여건의 국민청원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530여건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셈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성범죄 특별법 폐지 청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 청원’ 등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청원도 다수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주취 감형 폐지 청원’이 추천자 수 21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 요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청원의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해결하기 힘든 사안도 자주 청원 대상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청원,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 ‘여성가족부와 성범죄 특별법 폐지 청원’ 등이 그렇습니다. 12월1일에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날 홍콩에서 개최된 MAMA의 수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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