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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올해만 1000% 급등한 비트코인 손보는 정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5(Tue)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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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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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전쟁 상황 가정…美 최첨단 스텔스 24대 동시 출격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한·미 공군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4일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동시 투입됐습니다. 이들 전투기가 대거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군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와 주한 미7공군사령부가 참여하며 한·미 공군의 전시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시스  : 그레이엄 "北 선제타격 논의 필요…주한미군 가족 철수해야"

 

이런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대북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주한미군들은 앞으로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주한미군 가족들도 철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2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급유선 선장 “낚싯배, 피해갈 줄 알았다” 과실 인정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싯배를 들이받은 급유선 명진 15호(336t급) 선장 전모씨(37)와 선원 김모씨(46)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두 피의자는 낚싯배가 접근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충돌 방지를 위한 감속 및 변침 등 회피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직 중인 선원도 조타실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 역시 해경 조사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충돌을 피하지 못한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매일경제 : 세월호 4년 돼가는데…아직도 ‘매뉴얼’ 없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은 물론 취업·채용, 교육·육아, 예산 등 모든 영역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blind·눈먼) 대한민국'이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 나온 정부 정책이 내년에 유지될지, 내일 내 목숨이 살아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나라는 현대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블라인드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 : 내년 공무원 9475명 더 뽑는다…예산안 진통 끝 타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2일)을 이틀 넘긴 4일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1만2221명의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는 원안과 한국당(7000명)의 절충점에 해당하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했던 8870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 : 유승민 “예산안 반대표결할 것...국민의당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저희 당은 반대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 공약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1 : 외신도 걱정하는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

 

최근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상품은 단연 가상화폐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오는 10일부터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오는 18일부터는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각각 거래되며 제도권 시장에 진입합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1000%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2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시 못 할 세계 금융시장의 변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 가상통화 ‘뒷북 규제’에 나선 정부

 

정부가 어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해 본격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근 투기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가 정식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그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폐해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통화 투기가 이미 보편화됐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뒷북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신문 :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과 부정적 평가를 받는 기관은 여전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함께 ‘신뢰사회’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 : 현 정부와 결이 안 맞는다” 황영기 금투협회장, 차기 선거 불출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황 회장은 4일 금융투자협회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18년 2월4일을 끝으로 재선을 포기한다. 제가 살아온 과정과 이 정부를 끌고 가시는 분들의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회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회원사도 많다는 점을 확인해 연임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 공정위, 효성그룹 총수 일가 검찰에 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긴 혐의(사익 편취)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재벌 총수에 대해 공정위가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공정위는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조 명예회장 부자를 위해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효성·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 조 명예회장·조 회장 등 총수 일가 2명,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부장급 실무자 등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 ‘유커장성’에 갇힌 한국관광

 

2일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처음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3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문에 발길을 끊었던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260여 일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관광 한파로 타격을 입었던 한국 관광시장은 ‘이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지만 유커의 쇼핑에만 의존해온 한국 관광의 고질적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한국 관광엔 ‘한국’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전직 임원의 악의적 흠집내기, 안타깝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전직 임원들이 자신과 하나금융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며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김 회장은 4일 서울 명동 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그룹 및 지주사 출범 12주년 기념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CEO(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이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을 낸다고 들었다”며 “조직 발전에서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임원이 악의적 소문을 낸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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