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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갈등 '공론화 방식'으로 푼다

공론화 준비위원회 발족…홍정희·백영도·김홍섭·성인택씨 위원으로 선출

김성진 기자 ㅣ sisa516@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6(수)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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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건립과 관련해 현 성산마을 부지 원안 추진과 중산마을 외곽 이전을 원하는 주민 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갈등 해소를 위한 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공론화 준비위)가 발족됐다.

 

공론화 준비위 발족은 지난 1128일 거창군이 주최한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의 산물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거창구치소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 방법을 채택하고 더불어민주당 거창군 당원협의회 홍정희 회장과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 김홍섭, 성인택씨 등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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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구치소 문제는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25개 갈등 과제 리스트로 선정돼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와 거창군의 중재를 통해 상호 협의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1회 언론 브리핑​세부 공론화 과정 공개


이와 관련,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5일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 간 공론화 작업을 통해 지역 여론을 확정하기 위해 명확한 절차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론화 준비위는 거창군, 거창군의회, 국회의원, 학교앞교도소반대범대위, 거창구치소추진위원회, 법무부, 국무총리실, 기타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및 의겸수렴 절차를 걸칠 예정이다.

 

이어 갈등 해소를 위한 효율적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을 위해 관내 갈등해소위원회 설치, 총리실 산하 거창구치소 공론화위원회 설치, 기타 사회적 합의를 전제한 공론화 과정 안 등 3개안을 최종적으로 검토, 거창구치소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향후 거창군과 공조해 위원회 활동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활동내용과 결과를 군민에게 일정별로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 1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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