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제5회 입법대상’ 개최…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의원 5명 수상

입법 ‘양’ 아닌 ‘질’ 맞춰 선정… “입법은 국민 삶과 직결된 것”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6(Wed) 18:19:1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우수한 법안을 낸 국회의원을 뽑는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이 12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선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8명의 입법학회 의정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맡았다. 평가위원들은 수상자 선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나’가 아닌 ‘얼마나 좋은 법안을 발의했나’에 초점을 맞췄다. 

 

12%uC6D46%uC77C%20%uAD6D%uD68C%uC758%uC6D0%uD68C%uAD00%uC5D0%uC11C%20%uC2DC%uC0AC%uC800%uB110%uC5D0%uC11C%20%uC8FC%uCD5C%uD558%uACE0%2C%20%uC785%uBC95%uD559%uD68C%uC5D0%uC11C%20%uC2EC%uC0AC%uD55C%202017%20%uC81C%205%uD68C%20%uB300%uD55C%uBBFC%uAD6D%20%uC785%uBC95%uB300%uC0C1%uC5D0%20%uC120%uC815%uB41C%20%uC758%uC6D0%uB4E4%uACFC%20%uC785%uBC95%uD559%uD68C%20%uC784%uC6D0%uB4E4%20%uBC0F%20%uC2DC%uC0AC%uC800%uB110%20%uC784%uC6D0%uB4E4%uC774%20%uAE30%uB150%uC0AC%uC9C4%uC744%20%uCC0D%uACE0%20%uC788%uB2E4.%20%A9%20%uC2DC%uC0AC%uC800%uB110%20%uC774%uC885%uD604


 

제5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양’ 아닌 ‘질’에 초점 맞춰 선정

 

이번 평가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8월31일 사이에 공포된 약 840개의 법률이다. 이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정미 정의당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위생용품 관리법(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법(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을 만든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대상을 받았다. 

 

이외에도 △제조물책임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8개 법률이 우수 입법으로 꼽혔다. 

 

 

이정미·이헌승·성일종·박완주·박경미 의원 등 5명 대상 수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대권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금년 입법들은 우리나라가 겪은 어려움 속에서 생산된 법안들이라 질적 수준이 대체로 그만그만해서 우수 입법의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대상을 받은 다섯 분의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입법자로, 그리고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와 지도자로 활약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사를 맡은 권대우 시사저널 대표는 “언론사 사장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법률을 만들어준 의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면서 “의원들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음선필 한국입법학회장은 “이날 행사가 입법의 가치를 빛내주는 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하영상을 통해 “입법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정치 2017.12.12 Tue
[금주의 정치PICK] 文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정치 > 연재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7.12.12 Tue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성폭력 방치는 또 다른 세월호 사건
정치 2017.12.12 Tue
“장하성을 어찌하오리까”
정치 2017.12.12 Tue
文 정부 첫 사면, 정치권 화약고 건드리나
지역 > 영남 2017.12.12 Tue
고용부 “임금 체불한 박종훈 경남교육감 입건 불가피”
ECONOMY > IT 2017.12.12 Tue
활자 저널리즘보다 독자 몰입도 높은 가상현실 저널리즘
정치 2017.12.12 Tue
[Today] MB 자서전까지 다스 돈으로 ‘차떼기’ 했나
정치 2017.12.12 Tue
이헌승 “낙후된 서민 주거환경 한층 개선될 것”
ECONOMY 2017.12.12 화
3C에 갇힌 창업 고민, ‘빅데이터’로 해결
LIFE > 연재 > Culture > 박종현의 싱송로드 2017.12.12 화
노스탤지어의 노래  포르투갈의 ‘파두’
OPINION 2017.12.12 화
[시끌시끌SNS] 청진기 대신 반기 든 의사들
국제 2017.12.12 화
과연 ‘타임’의 시간은 거꾸로 갈까
LIFE > 연재 > Culture > 한가경의 운세 일기예보 2017.12.11 월
마음먹기에 따라 정해진 운(運)과 살(殺)도 바꿀 수 있다
OPINION 2017.12.11 월
[Up&Down] MBC 사장 복직한 ‘최승호’ vs 러시아 불참 ‘평창동계올림픽’
ECONOMY > 연재 > 경제 > 가상화폐 Talk 2017.12.11 월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치 2017.12.11 월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사회 2017.12.11 월
“루주 바르는 천박한 것들”…이번엔 지역 건설사發 갑질 논란
정치 2017.12.11 월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정치 2017.12.11 월
[Today]
정치 2017.12.11 월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