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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남' 핵심공약 예산 대거 반영…이행 ‘청신호’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등 대통령 국정과제 예산 편성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7(Thu)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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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지역’ 핵심 공약 예산이 대거 반영돼 공약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의 대통령 예산 삭감 여파 속에서도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7일 경남도가 밝힌 경남도 2018년 예산 내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 예산은 대체적으로 경남도 요청 원안대로 반영됐다. 오히려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 등 2건의 사업은 국회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 신규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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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대통령 예산 삭감 여파, 도지사 부재 상황서 선방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1월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8개 지역공약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침체 일로를 걷는 조선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강조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권산업(선박, 신소재) 육성 관련 예산은 경남도가 편성했던 127억원 그대로 반영됐다. 

 

핵심 대선 공약인 사천과 진주의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관련 분야 사업 추진의 시발점인 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 사업비 17억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경남지역 대표적인 대선 공약인 서부권 항노화 산업 연계 6차 산업 활성화 및 관광휴양벨트 조성 사업도 3건에 걸쳐 반영됐다.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21억 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55억 원, 양방 항노화 의생명 R&D 센터 설립 사업 10억 원이 편성됐다. 이들 3개 사업은 정부에서 한 때 69억원으로 감액됐으나 국회에서 경남도가 신청한 예산인 86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사업 10억원, 농업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6억원, 창원 새야구장 건립 사업 50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됐다. 가야 주요 유적의 발굴과 조사를 위한 연구비 10억원과 진주시 도서관 건립비로 책정된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비(국토교통부 전체 예산 100억 원중 일부)도 이번 예산 편성에서 신규 확보됐다. 

 

이번 예산에서 빠진 창원 기계산업 ICT 융복합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과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남해안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 양산시 일대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등 공약 사업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장기 추진 과제라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 편성에서 경남지역 대선 공약 관련 예산대부분이 원안대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경남도, 내년 정부 예산 4조5666억원 확보

 

이와 함께 경남도는 내년 예산에 국비 4조5666억원을 확보했다. 올해보다 3217억원(7.6%)이 늘어난 규모다. 민선 도지사 부재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내년 도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SOC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육성사업도 빠짐없이 반영됐다. 특히 드론전용시험장 구축예산 20억원과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사업비 3억원은 국회에서 신규로 편성됐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는 정부안 69억원에서 122억원이 증액돼 최종 191억 원을 확보했다.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 사업비도 국회에서 44억원이 증액됐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2조9227억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1215억원 늘었다. 국가 시행 도내 SOC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1600억원 △주상∼한기리 국도 건설 171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4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 455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59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0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09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23억원 등이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사업비는 정부안 1200억원에서 400억원이 늘었고, 진해 웅동~김해 장유 국도건설은 정부안 47억원에서 최종 117억원으로, 제2안민터널 건설 사업비도 정부안 109억원에서 최종 209억원으로 증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과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인 항공MRO 사업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정부의 SOC 사업 축소 기조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올해 초부터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지사 공백과 지역 출신 국회 예결위원이 한 명도 없는 여건에서도 역대 국고예산 최대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확보된 예산이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도민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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