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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언급한 문 대통령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12.07(Thu)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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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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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예산전쟁, 예결위 간사ㆍ호남이 웃었다

 

6일 진통 끝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의 공방 속에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지각 처리됐지만 이 와중에도 각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등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여전했습니다. 예산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에 2,0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안길 수 있었습니다. 3각 원내 교섭단체 체제가 빚은 예산의 정치학인 셈입니다.

중앙일보 : 1조 더 들여 무안 경유···KTX가 'ㄷ자'로 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양당 예산안 공조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 합의서였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회동에서 호남고속철도(KTX) 건설 예산을 반영하는 데 합의하고, 특히 광주~목포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양당의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 2조4731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 노선(77.6㎞)을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신문 : 예산 끝낸 여야, 개헌·선거제도 ‘드라이브’

 

내년도 예산안을 6일 우여곡절 끝에 처리한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여야는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3당은 예산안 협상에서도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4월에 인상 예정이었던 기초연금과 7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아동수당은 여야 협상 끝에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복지수당 지급이 선거에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비즈 : "새벽 4시 일어나 시세 확인"...작전세력도 등장

 

연봉 3500만원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다니던 이모(30)씨는 지난 8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달치 월급을 하루만에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씨는 퇴사 후 가상화폐를 2개월간 공부해 지난 11월 초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주만에 1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씨는 “가상화폐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회사에 다닐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요즘 새벽 3~4시에도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가상화폐 시세를 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 : 美·日선 제도권 진입 눈앞인데...비트코인 선물거래 금지한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6일 16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는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에 이어 도쿄금융거래소(TFX)까지 비트코인 파생상품 도입을 검토하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가격보다 200만원이나 높습니다. 선진국 금융 제도권에 비트코인이 속속 진입하며 가상화폐는 더 이상 뒷골목 투기 수단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이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해외선물 거래의 문도 닫았습니다.

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 “사면, 한다면 연말연초 민생중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특별사면에 대해 “사면은 준비된 바 없다.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해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종교 지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성탄절 특사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만큼 신년 특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 : 홍문종 “친박은 없고, 친홍은 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인 홍문종 의원이 “현재 친박이라는 모임은 없고, 모임이 있다면 친홍 모임이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시피비시(cpbc)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친박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친박이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친박은 대통령이 계실 때 대통령 잘 도와서 어떻게 당과 나라가 잘되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던 사람이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신문 : 21조원 영국 원전 건설…한국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전력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인수전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6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개발사의 대주주인 일본 도시바는 한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논의를 완료하고 조만간 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전의 사업 수주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이후 8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 네이버·구글 규제 동등하게 종편에 주던 특혜도 손본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와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기구가 내년 출범합니다. 종합편성채널에 주던 그동안의 특혜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상당 규모로 성장한 일부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협의기구로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를 내년에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 "숨이 안 쉬어져요" "1시간 반 됐는데"…낚싯배 구조요청 녹취록 공개

 

"빨리 좀 와주세요"→"숨이 안 쉬어져요"→"빨리, 1시간 반 됐는데~". 낚싯배 선창1호 생존자들이 2시간43간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애타게 구조요청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5분쯤 22명이 탄 낚싯배 선창1호(9.77t급)가 급유선 명진15호(366t급)에 들이받혀 뒤집어 졌습니다.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지만, 다행히 조타실 아래 작은 선실은 윗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아 숨을 쉴 수 있는 '에어포켓'이 형성됐습니다. 에어포켓 위치에는 낚시객 심모(31)씨와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 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세계 발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동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오후 1시(한국 시각 7일 오전 3시)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AP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숙원을 들어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아랍권은 물론, 유엔과 유럽, 중국 등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매일경제 : 대기업·유명인사 37명 역외탈세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 계열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선정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외환거래 정보, 해외 현지법인과의 투자·거래 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정보를 종합 분석해 추렸습니다. 

연합뉴스 : 靑 '러, 평창 보이콧 안한다' 결정에 안도

 

러시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고 개인 자격의 출전은 허용하겠다고 결정하자 청와대도 '최악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동계스포츠 강국이자 열강 중 한 곳인 러시아가 선수들의 개인 참가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 청와대는 러시아 선수의 참가를 최대한 독려하는 데 체육·외교라인을 총가동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조직적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국가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 IOC의 징계 결과를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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