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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PICK] 文 대통령 방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12.12(Tue) 1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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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월13일부터 3박4일간의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 5월 당선된 이후 첫 중국 방문입니다. 양국의 문제가 그 동안 녹록치 않은 터여서 이번 중국행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후반기부터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독자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자마자 한국의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중국 관광객이 뚝 떨어졌고, 중국에 붐을 일으키던 한류 열풍도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업체들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빙 무드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화에조차 나서지 않던 중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게는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드는 중국에게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여건 상, 우리에게는 양쪽 모두와 관계를 해야하는 과제가 더해졌습니다. ‘등거리 외교’ 내지는 ‘중립 외교’가 강요된 셈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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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중은 그래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문 대통령을 맞이하며 ‘밀당’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 사드 문제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다”며 긴장감을 돋우는가 하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표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에게는 큰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도 문 대통령의 방중에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관계가 원만한 회복을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국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통인 이해찬 의원의 ‘쌍중단(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도발 위협 동시 중단)’ 발언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 의원의 말은 다른 여느 의원의 말과는 조금 다른 무게감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다소 ‘강경모드’입니다. 논평을 통해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주문,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외교에 정답은 없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외교라고도 하지요.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오게 될까요. 가라앉았던 한중관계를 되살릴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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