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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광주시-전남도 시가 600억원 재산분쟁…결론 났나?

행안부 회신 “광역행정 재산은 전남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3(Sat) 0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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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 간 600억 원대 공유재산 분쟁은 시도 상생을 부르짖는 양 지자체 간 재산싸움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정부가 모호한 답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시도 간 이견 재산은 행안부가 판가름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셀프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문제의 재산은 광주시에 소재한 전남도의 ‘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6개월간 특정 감사를 해 광주가 보통 시에서 광역시(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310필지, 119만여㎡ 소유권을 전남도로부터 넘겨받지 못했다며 반환을 주장했다. 이 토지는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로 520억원대로 시가로는 6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애초 양 시도가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상생 기조에 맞춰 한 발짝씩 물러났다. 광주시의 요구에 대해 전남도는 변호사 자문, 행안부 유권해석 의뢰 등을 하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남도가 질의한 지자체 행정구역 변경에 다른 재산권 승계 여부에 대해 회신했다. 우선 광주시 사무와 관련이 없고 전남도가 광역(廣域)행정 목적으로 사용한 공용재산은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역행정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건물과 토지가 광주에 있더라도 광역행정 사무로 판단되면 광주시에 넘겨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모든 논란이 수그러들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행안부 회신의 ‘단서’에 있다. 행안부는 회신에서 다만 재산의 설치목적과 승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상호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의 지정을 받아 승계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서대로라면 논란이 된 상당수 재산에 대해 시도 간 견해차가 큰 만큼 결국 행안부가 결정의 열쇠를 쥐게 되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초 전남도와 공유재산을 필지별로 소유권 여부를 협의하겠다"며 "시도 간 상생의 기조에서 머리를 맞댈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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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감사위 어등산 부지 공유재산 편입 통보에 ‘당혹’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부지를 시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라는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여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익과는 무관한 조치여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어등산 관광단지(274만여㎡)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골프장을 제외한 유원지, 경관녹지 등은 시가 도시공사로부터 넘겨받도록 했다. 근거는 지난 2012년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원고)와 광주도시공사·광주시(피고) 간의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당시 시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 소유냐, 공기업 소유냐의 차이일 뿐 시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결과여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의 고민은 또 있다. 민간사업자 유치 공모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재산을 넘겨받는 절차도 여간 번거롭지 않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와 의결 등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밟다 보면 민자유치는 해보지도 못하고 물 건너갈 우려가 크다. 광주시는 이르면 연말 내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지만 공유재산 편입 건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천㎡)에 각종 유원지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수년이 걸린 불발탄 제거와 경기불황, 민간업체 자금난, 공공시설 개발부담에 따른 수익성 결여까지 겹쳐 골프장만 조성되고 나머지 사업은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190만’ 붕괴…전남 인구위기 극복 민·관 협력체 가동

 

190만명이 붕괴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민·관 협력체가 본격 가동됐다. 전남도는 21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제1회 전남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 인구문제와 관련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자문 업무도 맡게 된다. 지사(권한대행)를 비롯한 도 인구 관련 부서 실·국장, 분야별 전문가 등 57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재영 권한대행과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박종철 목포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다.

 

총괄위원회는 연 2회, 분과위원회는 4회 정기회의를 연다. 분과위원회는 일자리·청년, 결혼·출산·양육·보육, 인구유입, 고령화·정주 여건 등 4개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9만4천여명이다. 2004년 200만명 붕괴에 이어 지난 3월에는 190만 선이 무너졌다. 2045년에는 174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고흥 등 전남 16개 군이 30년 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인구문제는 전남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으로 전남만의 강점을 살린 해법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에너지밸리 산단 착공…3천억 투입, 2021년 준공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반이자 에너지 산업 중심이 될 ‘광주 에너지 밸리 지방 산업단지’ 기공식이 21일 광주 남구 대촌동 현장에서 열렸다. 에너지 밸리 산단은 지난해 12월 착공한 국가산단과 더불어 각종 에너지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등 에너지밸리의 핵심 기지 기능을 한다. 

 

94만4천㎡의 규모의 에너지밸리 산단은 사업비 3천억원이 투입돼 2021년 준공한다. 인접한 48만6천㎡ 규모의 에너지밸리 국가산단과 함께 스마트 에너지 기업 등을 유치해 차세대 전력에너지 융합산업 분야에 집적화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에너지 관련 제조업체 주로 입주할 지방산단은 국내외 50여개 기업이 이미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 170여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수도권과 관외 기업이 이전하면 분양가의 30% 이내 입지보조금과 14% 이내의 설비 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투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곳이 광주맛집’ 광주시 60곳 선정

 

광주시는 제7기 광주맛집 60곳을 지정했다. 저렴한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점으로 내년부터 2년간 지정·운영한다.

 

한정식 12곳, 한식 40곳, 양식과 일식 각 3곳, 중식 2곳이다. 구별로 동구 13곳, 서구 22곳, 남구 5곳, 북구 11곳, 광산구 9곳이다.

 

지난 10월 신청을 받은 뒤 음식 전문가, 학계, 소셜 기자단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맛과 분위기, 서비스, 위생 등을 비노출 현장 평가했다.

 

광주맛집에 선정된 업소는 맛지도, 테마지도 등 맛집홍보 책자와 맛집 지정 패를 준다. 각종 맛집홍보와 함께 음식점 운영시스템 개선과 음식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교육, 관광음식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휴·폐업 등 변동사항과 위생 현황,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광주맛집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AI 확산 우려’ 광주 광산구 어등산 해맞이 행사 취소

 

광주 광산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 어등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산구는 최근 전남 영암 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추가로 검출됐고 전국 방역수위도 최고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피해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역 서남부 관문에 해당하는 노안삼도로에 AI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정 올해 최고 성과는 ‘전북 자존의 시대 진입’

 

전북도는 올해 도정의 최고 성과로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로의 진입’을 꼽았다. 전북도는 21일 이를 포함해 2017년 도정 20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 등 새 정부에 전북 출신 인사가 19명이나 임명됐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새만금사업 등 장기간 표류했던 국가사업이 정상화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또 국가 예산 역대 최대 확보·예산 6조원 시대 진입,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성공, 전북투어패스 전 시·군 확대 시행,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새만금 용지매립 공공주도로 추진, 삼락농정 성과 가시화, 왕궁 축산분뇨 고질적 악취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선정했다.

 

아울러 외부채무 제로화 달성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전국 최고의 일자리 도정, 탄소·농생명 중심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빠른 성장, 지역 복지서비스 선도,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 조성 본격 착수,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 완료, 고교 의무급식 전면 실시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탄력도 핵심 성과에 포함됐다.

 

 

◇전북 화장(火葬)률 80% 육박

 

전북지역의 장례문화가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사망자 1만4천62명 중 1만950명이 화장해 77.9%의 화장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6년 전인 2010년 화장률 57.0%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것으로, 사망자 10명 중 8명이 화장하는 셈이다. 도내 화장률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상승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전국 평균 화장률(82.7%)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군별 화장률을 보면 군산이 87.7%로 가장 높고 익산 84.5%, 전주 83.6% 순이다. 장수(58.5%)와 무주(59.7%), 순창(59.8%)의 화장률은 60% 미만이었다.

 

도 관계자는 “화장률 증가는 2015년 10월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이 공동 설치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장이 본격 가동되고, 고유 장례문화나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연 친화적인 장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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