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희생자 29명을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과 더불어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8층짜리 건물에서 사망자가 29명이나 난 이유에 대해 정치 공방으로 번져가는 형국이다.
여러 가지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겠지만 고질적으로 계속되는 소방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날 제천소방서의 선착대는 지휘차 1대 4명, 소방차 2대 6명, 구급차 1대 3명이 출동했다. 그중 의무소방대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 등 2명이 포함돼 실제 소방 활동이 가능했던 인원은 더 적었다. 충북 소방본부의 행정 담당자는 "제천시의 현장직 소방공무원의 법적 기준은 166명이지만 현재는 81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진압현장을 본 세종시의 한 소방 공무원은 “당일 출동한 선착대 인력을 보면 일반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구조대의 경우 아무리 중소도시라고 해도 6~7명이 출동했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제천소방서 구조대는 다른 곳에서 고드름 제거를 하던 도중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돌아왔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제천소방서의 경우 실제 출동 규정에 맞추기도 어려운 수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제대로 된 소방 활동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중소도시 대부분의 현상이 비슷하다는 데 있다.
구분 | 배치인원 | |||||||||||
구조차 | 장비운반차 | 구조정 | 수상오토바이 | 구급차 | 화학분석 제독차 | |||||||
운전 | 구조 | 운전 | 구조 | 운전 | 구조 | 운전 | 구조 | 운전 | 구급 | 운전 | 구조 | |
대도시 | 3 | 21 | 3 |
| 3 | 9 | 3 |
| 3 | 6 | 3 | 15 |
중도시 | 3 | 18 | 3 |
| 3 | 6 | 3 |
| 3 | 6 | 3 | 15 |
소도시 | 3 | 15 | 3 |
| 3 | 3 | 3 |
| 3 | 6 | 3 | 12 |
소도읍 | 3 | 12 | 3 |
| 3 | 3 | 3 |
| 3 | 6 | 3 | 12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구조대의 인력배치 기준. 실제 중소도시 중 대부분은 이 인원의 절반 정도의 수로 소방 활동에 나선다.
선거철에만 인심 쓰듯 공약 남발
하지만 지난 7월 23일, 정부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통해 공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추경안에는 애초 증원하려던 소방관과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이 모두 빠졌다. 당연히 야당의 반대로 인한 삭감이었다. 당시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화재 건수가 많지 않다”면서 소방관 증원을 반대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상관없이 소방청에서는 지역별 소방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현재 7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채용 중이다. 제천시에도 6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족한 인원은 5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모두 충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중소도시의 경우 모자란 인력을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정부도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선언했지만, 시도지사들의 반대와 선거 등의 벽에 부딪혀 현실화가 요원한 상태다. 이번 정부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한 소방공무원 처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