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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 출사표 낸 차재원 “교육자치 위해 과감히 개혁”

[6·1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출마 예정자 인터뷰] 차재원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이상욱 기자 ㅣ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17.12.28(Thu) 1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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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진보가 아닌 교육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교육감 후보로 나선 차재원(53)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참교육'을 화두로 삼아 교육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제15대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지낸 차 전 지부장은 1988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지난 9월 1일 명퇴할 때까지 30여 년을 교단에 몸담아 왔다. ‘참교육’을 고민했던 그는 지난 2011년 고입 연합고사 저지를 위해 삭발투쟁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우리교육공동체 결성을 위해 상임대표를 맡아 경남 전역을 돌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12월28일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만나 차 전 지부장의 포부를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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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교육의 최종 목표는 학생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실현토록 하는 데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슴 부풀고, ‘당장 행복’을 누리기 위한 ‘여유’를 찾는 아이들의 삶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라 본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텃밭을 가꾸는 노작교육, 등산, 풍물 등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조해왔다. 

 

현재 경남교육 현실을 진단한다면.

 

교육현실을 학력·안전·복지·청렴 등에 대한 수치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이들의 삶 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괜찮은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답답한 도민들은 2014년 70년 만에 진보교육감을 뽑으면서 새로운 선택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변화는 미미했다. 예전과 다름없이 학생과 교직원들은 바쁘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한마디로 무늬만 진보다. 학생들은 입시 중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부패와 인사전횡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지역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 수준도 낮아 보호가 시급하다. 

 

경남교육감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더 이상 교육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적폐를 쌓아 온 세력들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한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세력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이들과 교육공동체가 대상화될 순 없다. 교육공동체는 그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있다. 그 힘을 믿고 지원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현재 권한과 재정은 교육부·도교육청에 집중돼 있다. 교육자치를 구호로 외치기만 할 뿐 지역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실체를 찾아 볼 수 없다. 다행히 교육부가 상당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차기 교육감은 지역교육자치와 학교자치가 근본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 

 

학교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교육은 이제 학교 내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밖까지, 아이들에 머물지 않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미래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까지 모두를 책임지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 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단 없이 실천되어야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나눔과 성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장, 바로 그것이 진정한 공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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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감으로서 펼치고 싶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문에 염두를 두고 있다. 먼저 국가가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례를 보자.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엔 초등6년과 중등3년을 그 대상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공교육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 자체가 무상교육이 아니겠는가. 국가가 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습준비물 구입비, 수학여행비, 간식비 등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역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위한 방법과 내용을 모색하려 한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대폭적인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학교자치의 근간을 새로 세울 것이다.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해 나갈 예정인가.

 

30년 동안 인연을 맺은 제자와 학부모, 교직동료, 지역주민들과 함께 선거를 이끌고 나갈 예정이다. 도민들에게 시군별·학교별 교육자치와 권한 이양을 위한 구체적 토론을 제안하고 현실적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 난 이미 15년 전부터 40여 명의 유초중고 선생님들과 격주로 만나 토론하며 그 대안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경남 전역을 돌며 1만 명을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 목표다. 경남도민들이 이번에야 말로 준비되고 진정성 있는 후보인 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가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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