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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수담수화시설 '고철 덩어리' 전락에 부산시·국토부 책임 공방

서병수 시장은 '정치적 기획설' 제기하며 강경 반응

박동욱 기자 ㅣ sisa510@sisajournal.com | 승인 2018.01.06(Sat) 19: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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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여억원이 들어간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 부산시와 국토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해 들자마자 시설가동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이 현장에서 철수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 가동 중단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국토부는 5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고자료라는 형식을 통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6일 이를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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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운영비 적자 누적에 '시설 가동 중단​'

 

해수담수화시설은 정부가 823억원, 부산시가 425억원, 두산중공업이 706억원을 부담해 지난 2014년 말 부산 기장군 대변리에 건립됐다.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제거해 하루 4만5000톤에 이르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하지만 준공 이후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인근에 가동 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동이 3년 넘게 멈춰서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원하는 주민에게만 공급하는 '선택제 급수'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2017년 10월 물 공급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시 국토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1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공업용수로도 못쓰게 된 고리원전 앞바다 해수담수화 생수가 지난해부터 400만병 생산돼 장애인·노인·학생 등에 배포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종편 등 일부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해수담수화 문제는 지역의 핫 이슈로 또다시 급부상했다. 

 

특히 서병수 시장은 해수담수화 수돗물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 '정치적 기획설'을 제기하며 초강수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일부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 바로 다음날인 11월16일 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이번 해수담수 수돗물 일방공급 의혹을 15일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배경에는 야당 소속 단체장을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지난 2년에 걸쳐 450만여 병의 병입수를 생산해 공공기관에 230만여 병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행사에 요청을 받고 공급한 분량은 전체 2% 수준인 8만여 병에 불과하다는 게 부산시의 해명이다.

 

 

서병수 시장 "해수담수시설에 문 대통령 부정적 액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국토부의 예산 편성이 물건너가자 시설 가동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은 결국 새해들어 인력을 철수했다. 두산중공업은 2017년 유지·관리비 21억5000만원 가운데 11억원을 떠안았다. 지난 2015년부터 총 유지·관리비용을 합하면 100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감당해 온 처지에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 시장은 이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 때문이란 인식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서 시장은 두산중공업의 사업 철수를 확인한 지난 1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국토부의 무관심은 결국 현 정부의 탈핵 기조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지역 방문 때 해수담수 시설에 관해 부정적인 액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16일에도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기장미역, 기장멸치, 기장다시마, 기장에서 자란 모든 해산물이 오염됐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정녕 그렇다면 국책사업으로 지어진 해수 담수시설을 정부가 지금 당장 폐쇄하십시오. 폐쇄하고 더 이상 주민갈등을 조장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서 시장이 당시 문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지난 2016년 9월13일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부산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치워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부산시, 주말 반박자료 내며 공방​

 

서 시장이 이처럼 해수담수화 논란을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주말까지 국토부와 부산시가 서로 반박자료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국토부는 서 시장의 1월4일 기자회견과 관련, 5일 해명자료를 통해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은 부산시가 물 판매 수익금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2008년 제안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플랜트가 준공된 이후 2015년부터 발생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 지원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시가 지방상수도로 인가 고시(2015년 10월)한 시설이므로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2018년도 예산의 정부안 편성 시에도 운영비 반영에 대한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또 "소유권 처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물의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한 후속 연구과제를 진행중으로, 2019년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6일 국토부의 해명자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2008년11월에 국토진흥원에 제출한 유치제안서상의 운영자금 조달계획은 정상적 물 공급이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라며 "2013년 12월 체결한 '소유·운영협약서'상에는 부산시 기존 정수장 당해연도 생산원가 수준으로 부산시에 공급하면 부산시는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협약했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 "수도사업 인가고시는 소유·​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진흥원에서 일반수도사업자로 신청하여야 하나, '건설협약서'에 인·허가 절차이행이 부산시로 돼있고 국가 및 부산시 시설이 혼재돼 있어 부득이 공동사업시행자(국토진흥원, 광주과기원, 부산시)로 인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소유․운영권자인 국토진흥원(국가)에서 운영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새해 예산의 정부안 편성때 부산시의 공식 요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건설협약서 및 소유·​운영협약서에 국토진흥원(국가)이 소유 및 운영권을 가지도록 명시돼 있어, 유지관리비용을 부산시가 국토부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며, 국토진흥원과 국토부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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