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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징계 ‘0’건, 18·19대도 단 ‘1건’에 불과

있으나마나 한 ‘국회 윤리위원회’…윤리위 제소를 상대 진영 공격 수단으로 인식

구민주 기자 ㅣ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1(Thu) 1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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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25조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에 제출되는 국회의원 징계안의 시작은 대부분 이와 같다. 국회의 명예를 높여야 할 의원이 이를 실추시켰으니 윤리위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고 지난해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攻守)가 바뀌면서, 국회의원들 간 막말 공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국회 윤리위에 제출되는 의원 징계안의 수는 여느 국회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막말 국회’로 전락시키는 이들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한 채 ‘허수아비’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끼리 동업자 정신이 강해 서로 눈감아주는 관행이 자리 잡은 탓이다. 

 

시사저널이 지난 12월 국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년8개월 동안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총19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처리된 건 ‘0’, 단 한 건도 없었다. 19건 가운데 14건은 소관위에 계류 중이며, 이 중 절반은 제출된 지 1년이 넘었다. 나머지는 철회됐거나(3건) 징계요구시한이 지나 심사대상에서 자연히 제외됐다(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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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표창원 각각 2건…맞제소도 활발

 

제출된 징계안 내용의 면면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징계안 19건 가운데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차례로 가장 많이 제소됐다. 한 의원은 2016년 9월 국회의장실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일과, 그 다음 달 국정감사장에서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한 것이 각각 문제가 됐다. 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를 묘사한 그림을 전시한 게 논란이 됐다. 또한 사드 반대 집회에서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내용의 '사드 괴담송'을 불렀다는 이유로 몇몇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징계 요구를 받았다.

 

서로를 향한 맞제소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서로에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당시 '잠 안 재우기 검사 출신”,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후 각각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보다 앞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역시 “뇌 주파수가 북한에 맞춰져 있다” “꼴통 보수 졸장부”라고 공격을 주고받은 후 하루 차이로 서로를 제소했다. 

 

 

초선 현역 의원으로 채워진 구성부터 바꿔야

 

이 같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도 넘은 발언들이 쏟아졌음에도 정작 윤리위는 그간 사실상 남 일처럼 뒷짐만 져왔다. 이는 비단 20대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19대 국회 4년 간 윤리위에 제출된 총39건의 징계안 가운데 최종 가결된 건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 1건에 그쳤다. 그 역시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처리될 예정이던 당일, 의원직을 사퇴해 제명을 피핼 수 있었다. 18대 국회 역시 58건의 징계안 중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윤리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며, 제소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지리라는 기대가 적은 상태다. 윤리위 제소를 그 순간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들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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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이끄는 위원들의 구성부터 뜯어고쳐야”

 

가장 먼저 윤리위를 이끄는 위원들의 구성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다. 현역 의원들로 온통 채워진 탓에 지금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더욱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이들로 채워진 윤리위원 15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초선의원인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들이 선배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높은 선수의 의원들과 더불어, 공정성 담보를 위한 외부인사 영입 등이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일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외부인사로 윤리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진 못했다.  

 

여기에 징계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도 무방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부분의 징계안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제성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위 소속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윤리위가 제출을 받은 후 2개월 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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