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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룡 경찰’ 나오나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5(Mon) 11: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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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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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서울시 15일 대중교통 무료… 경기↔서울 출퇴근자는?

 

서울시가 15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출근 시간(첫차~9시)과 퇴근시간(오후 6시~9시)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을 일부 내야 합니다.

 

서울신문 : 경찰, 1차 수사권·대공수사 넘겨받는다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습니다. 3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해 기소·불기소 의견까지 제시하는 ‘1차적 수사권’을 갖고,  신설된 ‘안보수사처’(가칭)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습니다. 검찰은 독립기구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직 수사를 넘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수집만 전담하게 됩니다.

 

노컷뉴스 : 靑의 권력기관 개혁안… 국회 논의 '가시밭길’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적극 호응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장제원 사법개혁특위 간사)이라는 감정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쉽게 절충점을 찾기 어려워 보여 당장 15일 열릴 사법개혁특위 두번째 회의에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기파할 전망입니다.

 

동아일보 : 정호영 前특검 “다스 120억 자료 넘겨… 檢이 직무유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사법연수원 2기)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검토하고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정 전 특검은 “다스 계좌 추적을 통해 경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을 찾아내 이 전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를 철저히 수사했다”고 말했으나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실무접촉 오늘 판문점 통일각서 만나… “좋은 합의 도출”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논의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15일 오전 7시30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나섰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은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6일 만에 이뤄지는 자리입니다. 이날 실무접촉에서는 북측의 예술단 규모, 공연 내용,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조선일보 : 가상화폐 과열, 실명제·자금추적·과세로 식힌다

 

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 화폐 투자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기존 대책을 일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 화폐 실명제 도입 등 투기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4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명 확인이 되지 않은 가상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명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 : 뛰는 집값, 강남 인접 지역까지 동조 현상… 고민 쌓이는 정부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지난 8일 조사 기준으로 강남권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42% 올라 전주(0.3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도 떨어지지 않던 강남 집값은 각종 대책이 나올 때에만 매수세가 잠깐 둔화했을 뿐 올해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잡을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원화 강세에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하락

 

수출입물가가 전월대비 두 달째 동반 하락했습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는 84.50(2010년 100기준)으로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2.1% 각각 하락했습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등 공산품 위주로 수출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이 이를 상쇄한 결과로 보입니다. 연초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CPI)에도 하락 압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 靑, 직원수첩 일련번호 매겨 배포, “연말에 수거후 검열·폐기”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일련번호가 적힌 수첩 2개씩 나눠주고, 올해 말 이를 모두 수거해 검열 후 폐기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때보다 정보 보호·보안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에서 다루는 중요한 업무나 민감한 현안 등이 외부에 새어 나가는 것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지나친 보안 검열이자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자영업 매출 늘어도 임대료로 쏙쏙… 법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를 꼽고 있지만, 정작 실효가 큰 방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와 보호 대상 확대만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비즈 : 탈원전 이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두고 갈등 재점화

 

탈원전 논란에 이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정부가 ‘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꾸려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재검토위 운영에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가 검토과정과 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반면, 재검토위 측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언론 등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 실수로 누른 미사일 경보 … 하와이 주말 아침 ‘공포의 38분’

 

13일(현지 시간) 오전 8시 7분 미국 하와이에서 탄도미사일 위협 허위 경보가 내려지면서 일대가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비상경보 문자를 발신한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HEMA)이 오전 8시 45분 잘못된 경보였음을 알리기까지 38분간 북한 탄도미사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편 경보를 정확히 전달받지 못한 경우도 알려지면서, 백악관의 비상사태 대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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