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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가상화폐엔 빨간불, 김영란법엔 파란불

조문희 기자 ㅣ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7(Wed)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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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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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중국, 위안화 해외 밀반출 골머리 … “비트코인 구멍 막자” 초강수

 

중국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모집(ICO)을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다시 한 번 규제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16일 1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중국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1만10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국민일보 : 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경조사비 10만→5만, 농축산물 5만→10만

 

공직자 등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가 17일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경조사비는 현금 기준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며 상품권은 액수에 관계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중앙일보 : 오늘도 48억짜리 미세먼지 대책…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공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됩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조선일보 :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20일만에 없던일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국 5만여 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동안 ‘수업 금지→금지 여부 미확정→시행 시기 미확정’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학부모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자 금지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신문 : 文대통령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상가 임대료 대책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중앙일보 : ‘특활비 유용 혐의’ 구속된 김백준·김진모… 檢 칼날 MB로 향하나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52) 전 민정2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보다 더 윗선을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일보 : 작년에만 173만 명 “그냥 쉬었다”…‘일자리 봄날’ 언제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고용 한파는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쉬었음 인구’는 173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6개월 넘게 실업 상태인 ‘장기 백수’ 숫자도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일보 : 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앞으로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복무개선 방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 강남 집값 잡기 ‘보유세 인상’ 앞당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안 발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오는 8월에서 3월 안으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제히 보유세 강화 방침을 언급하는 등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 ‘마틴 루서 킹의 날’ 반 트럼프 성토 잇따라…휴양지로 향한 트럼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1929~68)의 생일이자 그의 삶을 기리는 ‘마틴 루서 킹의 날’을 맞아 최근 인종주의 발언을 이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민법 관련 논의를 하다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거지 소굴’(shithole)이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 참사’급의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킹 목사 추모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SBS : 유명 아이돌 멤버, 면접 없이 박사과정 합격… 경찰 수사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가 공식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고서도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해당 멤버와 당시 입학을 주도한 교수를 경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A 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과 기업 대표 등 여럿이 면접 평가 없이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트럼프 ‘거지소굴’ 발언 일파만파

 

미국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는 1월19일(현지시간)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중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지소굴(shithole)’ 발언이 공개되면서 여야 간 협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 불붙은 코스닥… 16년 만에 900도 돌파

 

코스닥지수가 파죽지세로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16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08%(9.62포인트) 오른 901.2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900선을 넘은 것은 2002년 3월 29일(927.30)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코스피도 2521.74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동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 유가 70달러 넘어… 3년 만에 최고치

 

국제 유가가 15일(현지시간)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년 만입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단결해 감산에 나서고, 그 사이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직은 미국산 셰일오일이 쏟아져 나오는 탓에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이란 관측이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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