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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기루가 아닌,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권상집 교수의 시사유감] 경제학과 기술 공학 관점 논쟁서 벗어나 새로운 혜안 모색할 때

권상집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8.01.18(Thu)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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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디를 가나 가상화폐 이야기뿐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보다 서민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더 이슈가 되는 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뉴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연일 '가상화폐 규제는 곤란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신문 지면에 등장하는 주요 칼럼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 등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엇갈리다 보니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더 많은 이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정부 역시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 보니 명확한 방향성과 정책 지침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내재적 가치, 그리고 시장의 원리를 중시한다. 유시민 작가가 가상화폐에 관해 경제학적 의미의 시장이 아니기에 ‘튤립 버블’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이유도 가상화폐는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화폐의 요소와 기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달러·위안화 포함)는 대부분 국가가 발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지금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도 없고 정부의 보증 성격도 없기에 언제나 폭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은 경제학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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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과 더불어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 시장 이끌어

 

그러나 기술·공학의 관점에서 가상화폐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가상화폐·비트코인 이슈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상당수 벤처기업가와 공학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 홍콩이 지배하는 화폐시장 패권을 이번 가상화폐 거래를 변곡점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기 때문이다. 닷컴 버블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아마존·구글 같은 신생 기업들이 성장했기에 가상화폐를 패러다임의 전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기술․공학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

 

국민들은 현재 가상화폐 이슈와 관련해 허용과 규제의 두 갈래 흐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은 20년 전 닷컴 버블의 학습효과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결혼 상대자는 다름 아닌 ‘벤처사업가’였다. 벤처사업가라고 하면 돈이 몰리고 특히 IT·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자금이 집중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튤립 버블 못지않게 닷컴 버블로 너무 많은 투기 자본과 가짜 사업들이 횡행했고 많은 이들이 결국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 닷컴 버블 사태가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는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쉽사리 처방을 내놓기 어려운 이유다.

 

반면,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고민과 분노 역시 이해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원화가치는 무려 20% 이상 하락했지만 강남 주요 부동산 등 현물 자산은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만 한 이들이 무능한 이들로 뒤바뀐 시대가 바로 2018년 한국의 현 주소이다. 미국을 포함해 주요 정부가 양적 완화로 화폐가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그 이익을 취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용도로 나타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열광하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주택조차 보유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가상화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희망·탈출구로 서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상반된 결론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라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을 비롯, 가상화폐는 기존 은행을 대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언급한 부분을 후회한다”고 밝히며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반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나쁜 결말을 맺을 것이고 나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재닛 옐런 의장 역시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지녀야 할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기 자산”이라고 깎아 내렸다. 국제금융을 지배하는 화폐의 달인들도 전망이 엇갈리는 건 마찬가지다. 

 

화폐․금융 전문가들도 가상화폐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의 입장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저커버그는 2018년 목표로 가상화폐와 암호화 연구 등을 통해 기술의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연구할 것이며 가상화폐 기술을 통해 개인이 기술의 주체로서 힘을 되찾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개인이 가상화폐 기술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건전한 규제와 관리 속에 새로운 기술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시장과 산업에 안착해야 함을 피력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여기에 있다.

 

 

국민들이 왜 가상화폐로 몰리는지 정부는 잘 살펴야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거나 발명된 기술은 아무리 규제하거나 차단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국내 경영학자들이 집필한 도서 ‘퍼펙트 체인지’에서는 현재 시대를 ‘초연결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에 특정 거래 시장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해도 자율성이 보장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면 그만이다. 즉, 중국과 같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규제, 차단한다고 해서 기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프랑스가 기술을 외면했다가 영국에게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빼앗긴 점, 영국이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다가 독일에게 자동차 산업의 패권을 빼앗긴 점도 같은 맥락이다. 규제나 차단은 답이 아니다.

 

가상화폐의 규제나 차단을 주장하는 학자 또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존중한다. 지금의 자금 흐름은 분명 투기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과열 현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포커스를 둬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견제와 분산’에 있기 때문이다. 쉽게 뚫릴 수 있는 거래소 해킹 방지와 투기 자본의 집중, 돈세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상화폐의 부정적 사용 방안을 차단하는데 앞으로 모든 혜안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미국 및 일본 등은 치밀하게 가상화폐의 원리와 방향성 등에 관해 금융 전문가 및 기술 전문가가 서로 연합해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일본과 함께 3대 거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도 가상화폐의 긍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금부터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및 부처도 왜 이렇게 10대 학생들까지 가상화폐 투자에 몰려들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는 상황에도 가상화폐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건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꾸준히 모아온 서민들의 몰락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이슈는 경제학적 관점이나 기술 공학적 관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화폐에 대해 ‘자신의 소망을 그 가치에 투여’한다. ‘튤립 버블’, ‘닷컴 버블’을 논하기에 앞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자산 부자들이 예금 등 현금자산에 주력해 온 평범한 서민들을 압도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가 이 사태를 초래한 건 아닌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신문 지면에서 ‘가상화폐 이슈’와 함께 가장 부각되는 기사는 ‘강남 집값 상승’이다. 상당수 언론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통장에 저축한 예금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젊은이들에게 또는 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성공 합시다’라는 말을 하기는 솔직히 민망하다. 그 결과,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마지막 소망은 그 방향이 옳든 그르든 가상화폐에 집중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거나 거래소 시장을 폐쇄하는 건 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건설적 규제와 보완 장치를 통해 가상화폐를 ‘신기루’에 머물게 하지 말고 ‘신기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가상화폐는 누군가에게 가상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절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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