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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브리핑] 재량사업비 비리로 정치생명 끝난 전북 지방의원들

정진세 전북도의원 자진 사퇴…'선심성 예산' 재량사업비 관행 도마에

전남·북 = 조현중 기자 ㅣ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1(Sun)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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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쓴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3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이 17일 사퇴했다. 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로 앞서 사퇴한 강영수·최진호 도의원에 이어 3번째다.(2017년 8월 15일자 '전북재량사업비 권력형으로 비화되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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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세 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진호 전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까지 끌어들여 뇌물을 받은 노석만 전 도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 됐다.

 

재량사업비란 지자체에서 지방의원 몫으로 일정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용도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선심성 예산'을 말한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쓸 수 있어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고 2012년부터 명목상으로는 폐지했지만, 관행은 이어졌다. 수사 결과는 비리에 오염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담한 현실을 확인시켜줬다. 

 

기소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초·중·고교 교단환경 개선과 의료용 온열기 설치, 아파트 체육시설·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자체 운동기구 구매 등 각종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와 결탁했다.

 

의원과 일면식도 없던 설치업자는 브로커를 통해 사업을 수주했다. 리베이트는 브로커를 통해 의원들에게 건네졌다. 주민에게 쓰여야 할 재량사업비는 '자금 세탁' 뒤 의원들 주머니로 들어갔다. A 전 도의원은 자신의 회사 계좌로 돈을 챙기면서 판매이익으로 가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브로커 김아무개(55)씨는 "브로커는 수주액의 40%, 이 중 의원이 10∼15%가량을 먹는다"고 진술했다. 지금껏 관행이라는 얘기다. 

 

뒷돈을 대가로 사업을 몰아줬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은 애초부터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결국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파란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인증 권고…4월 최종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파란불이 켜졌다.

 

광주시는 1월18일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무등산권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에서 작성된 문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 및 재인증 심사에 대한 결과와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신규 신청지에 대한 인증 승인과 반려 및 통과(Green), 경고(Yellow) 및 자격박탈(Red) 등 재심사 제도가 골자로, 무등산권은 이 가운데 승인에 해당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인증 권고’로 분류됐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6년 11월29일 무등산권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공원은 광주시, 담양군을 비롯해 화순군 일부 등 총 1051㎢ 규모다. 이 중에는 지질명소 20곳(입석대·광석대·운주사·적벽 등)와 역사문화명소 42곳(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죽녹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는 1차 신청서 심사, 2차 현장실사 순으로 인증절차를 밟아왔다. 

 

광주시는 이번 보고서 결과에 따라 무등산권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올해 4월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04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이사회 회의에서 최종 인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등산권은 2014년 12월 국가지질공원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권고를 받으면서 세계적 지질공원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4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이뤄지고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무등산권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올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2876억 투입

-농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예산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총 2876억원을 투입한다고 1월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물을 현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 신속 집행으로 침체된 건설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로 했다.

 

주요 사업은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460억원, 노후 제방과 배수갑문 보수·보강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327억원 등이다.

 

또 주산 단지 및 집단화된 밭의 용수 개발, 농로 개설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253억원, 일반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 중 필지별 면적을 대형화해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53억원 등 총 17개 사업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저수지·양수장 등 주요 시설물은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재해 대비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시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오는 2월에는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 시달과 부실시공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전종화 전라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투입으로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규모화·기계화 영농을 확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저수지 물 채우기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영농기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자동차산업 고도화에 주력…3700억원 투입

 

국내 상용차산업의 메카인 전북도가 자동차산업 고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미래 상용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6년간 총 3759억원을 투입, 미래차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1월19일 밝혔다.

 

전북도의 미래 자동차 시장 경쟁 우위 확보 전략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상용차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험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구축을 통해서다. 

 

이어 2023년까지 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해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을 지원, 자동차부품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형 상용차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용차 부품 주행 시험장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507억8000만원을 들여 주행 시험장을 구축하고 2021년까지 153억원을 투입, 부품 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 특장차산업 연구·개발(R&D)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에 나서기도 했다. 김제 특장차 전문단지와 자기인증센터 등 특장차산업 집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특장차 전문단지도 확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융합기술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업체, 연구소, 행정기관 등이 공동 참여해 미래 자동차 발전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전력할 방침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 전국 생산량의 94%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이 특화됐다"면서 "전북도를 미래 자동차기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로 적발'···전북도 설 축산물 특별단속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인다.

 

전북도는 도 축산위생연구소와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90여 명이 투입돼 1월22일부터 2월14일까지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월20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도축장·가공업체·포장처리업체 등이다. 특히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할인점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 번호 등을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이력 번호 등이 의심되면 도청 축산물위생팀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육 공백 최소화‘ 전북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89명 파견

 

전북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과 보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89명을 파견한다고 1월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육교사들이 경조사·출산·연차휴가·병가·교육 등으로 결근하면 대체교사를 파견해 인력난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2466건의 신청 가운데 2319건을 파견해 94%의 지원율을 보였다.

 

지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어린이집 원장이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4차 산업 분야 투자 확대…드론축구·3D프린팅 키운다

-전주형 일자리노동 모델 구축, 수출전문 기업 육성에 집중

 

전국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전주시도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형 일자리노동 모델 구축과 함께 올해 탄소와 드론 축구·3D 프린팅·스마트시티·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전주시 산업 환경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생태계로 적극 탈바꿈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제조업 산업 환경에서 일자리 확충 노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5개년)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전주시가 수년 전부터 전국 대표 산업으로 키우는 탄소와 드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충하고 3D프린팅과 스마트시티, ICT융복합 산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탄소산단(조성 예정) 입주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하는 한편 우수 중소기업 기술 개발과 수출, 마케팅을 도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전주형 일자리·노동 모델 구축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은자 신성장산업본부장은 "활기찬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 웨딩거리에 '상징 조형물' 들어선다

 

전주시가 조성 중인 구도심(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사업의 한 중간에 있는 웨딩거리에 상징 조형물이 설립된다.

 

시는 복원·재창조 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 뒤편 웨딩거리 입구에 웨딩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오는 5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1월19일 밝혔다.

 

시는 웨딩거리 상인 및 인근 주민들과 설치장소 선정 등을 협의하고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 디자인을 보완한 후 조형물을 설치한다. 

 

상징조형물이 설치되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역사문화의 길로 조성된 풍남문∼전라감영∼풍패지관(객사)에 이르는 전라감영 테마거리 볼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의 동선이 풍남문과 남부시장 청년몰·야시장, 전라감영은 물론,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 전역으로 확대돼 지역경제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양도식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은 전주 원도심이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발돋움하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면서 "테마거리 조성을 통해 구 도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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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83명 정규직 전환

 

전북 김제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8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끝냈다고 1월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제1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 403명을 심의·의결해 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18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38명을 정규직화했다. 

 

조종현 김제시 행정지원과장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했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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