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평양올림픽'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 3명, MB땐 '남북단일팀' 발의

2011년 “평화 위해 단일팀 협의할 수 있다”…지금은 “단일팀, 위장 평화” 맹공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2(Mon) 15:55:2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평양올림픽을 선언한 것”(1월20일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 

“북한 체제 홍보인지 헷갈릴 지경”(1월19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일시적인 위장 평화”(1월15일 권성동 한국당 평창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보인 반응들이다. 그런데 이들 3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 단일팀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본인들이 동의했던 사안을 정권이 바뀐 뒤 부정하는 모양새다. 

 

%uC790%uC720%uD55C%uAD6D%uB2F9%20%uC7A5%uC81C%uC6D0%20%uC218%uC11D%uB300%uBCC0%uC778%uC774%202017%uB14412%uC6D411%uC77C%20%uC624%uC804%20%uC11C%uC6B8%20%uC5EC%uC758%uB3C4%20%uAD6D%uD68C%20%uBCF8%uCCAD%20%uC815%uB860%uAD00%uC5D0%uC11C%20%uD604%uC548%20%uAD00%uB828%20%uBE0C%uB9AC%uD551%uC744%20%uD558%uACE0%20%uC788%uB2E4.%20%A9%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권성동·김성태·​장제원, 2011년 '평창 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남북 단일팀 지원을 다룬 해당 법안의 원안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다. 2011년 7월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47조엔 “국가 또는 지자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나와 있다. 

 

법안에는 권 의원 외에 4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엔 권 의원과 같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던 김성태·장제원 의원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나온 이후 평창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건 더 발의됐다. 그러나 2011년 8월 출범한 평창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황우여)가 대안을 내놓으면서 모두 반영폐기됐다. 

 

그 결과 2011년 12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당시 투표 의원 15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47명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특별법의 85조엔 단일팀 지원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uBD81%uD55C%uC758%20%uD3C9%uCC3D%uC62C%uB9BC%uD53D%20%uCC38%uAC00%uC640%20%uB0A8%uBD81%20%uB2E8%uC77C%uD300%20%uAD6C%uC131%uC5D0%20%uCD5C%uC885%20%uC2B9%uC778%uD558%uB294%20%uAD6D%uC81C%uC62C%uB9BC%uD53D%uC704%uC6D0%uD68C%28IOC%29.%20%uC67C%uCABD%uBD80%uD130%20%uAE40%uC77C%uAD6D%20%uCCB4%uC721%uC0C1%20%uACB8%20%uBBFC%uC871%uC62C%uB9BC%uD53D%uC704%uC6D0%uC7A5%2C%20%uD1A0%uB9C8%uC2A4%20%uBC14%uD750IOC%20%uC704%uC6D0%uC7A5%2C%20%uB3C4%uC885%uD658%20%uBB38%uD654%uCCB4%uC721%uAD00%uAD11%uBD80%20%uC7A5%uAD00%20%A9%20%uC0AC%uC9C4%3DAP%uC5F0%uD569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1월16일 페이스북에 특별법 85조를 인용하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남북 단일팀을 만들거나 공동입장을 하면서, 태극기와 인공기를 별도로 들고 간다면 단일팀으로 보이겠나"라며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특별법 통과 당시 지지를 보낸 의원 중 한명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처음 합의된 건 1월17일 남북이 가진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다. 나흘 뒤인 21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스위스 로잔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 12명과 우리 선수 23명 등 총 35명이 한 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됐다. 이 중 경기에 뛰는 북한 선수는 3명으로 제한된다. 

 

평창올림픽 지원특별법 85조 2항에 따르면, 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 국가는 행정적․지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동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라며 "평창올림픽을 자진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공식 선언했다"고 비꼬았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연재 > LIFE > 노혜경의 시시한 페미니즘 2018.11.14 Wed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Health > LIFE 2018.11.14 Wed
[치매①] 우리 엄마가 혹시 치매? 어쩌지?
OPINION 2018.11.14 Wed
[시론]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나요?
사회 2018.11.14 Wed
[시사픽업] 분노사회, ‘괴물’이 익숙해졌다
사회 > 갤러리 > 포토뉴스 2018.11.13 Tue
[포토뉴스]
경제 > 국제 2018.11.13 Tue
흔들리는 중국 경제, 시진핑도 위험하다
LIFE > Sports 2018.11.13 Tue
‘장현수 사태’ 후폭풍, 대안 찾기 나선 벤투
Health > LIFE 2018.11.13 Tue
사물 볼 때 눈 찡그리는 아이, ‘소아 근시’ 의심
Culture > LIFE 2018.11.13 Tue
[살롱문화①] 대한민국, 살롱 문화에 빠지다
연재 >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2018.11.13 화
[김남규의 직장종합영어] 실전 호텔 투숙 정보 ②
LIFE > Culture 2018.11.13 화
[살롱문화③] “지식 넘치는 시대, 소셜 살롱서 취향 꿰어 나간다”
국제 > 연재 > 재미 변호사가 보는 재밌는 미국 2018.11.13 화
중간선거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트럼프
LIFE > Culture 2018.11.13 화
[살롱문화②] 재교육 수요 높아지자 ‘대안학교’ 뜬다
사회 2018.11.13 화
[팩트체크]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거부’ 않으면 제명?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11.13 화
북한, 약초 재배로 보건 시스템 구축나서나
OPINION 2018.11.13 화
[한강로에서]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갖는 의미
사회 2018.11.13 화
“그만둔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협박하면서 재판 이끌었죠”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11.12 월
적과의 동침…조국보다 정의를 선택한 전쟁 영웅들
연재 > 큰 은행의 작은 컨설팅 이야기 2018.11.12 월
투자 성공을 위한 필수 3가지 포인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③] 같은 ‘간판’ 다른 ‘법인’
사회 2018.11.12 월
[김앤장 공화국②] 김앤장 3년 차 변호사 K씨의 하루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