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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감명국 기자 ㅣ kham@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4(Wed) 1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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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發 무역전쟁 막 올라

 

- 미국, 외국산 세탁기·태양광에 가장 강력한 통상 조치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 발동···삼성·LG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관세 폭탄

 

- “집권 2년차 맞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칼 본격적으로 휘두르기 시작”···“FTA 맺은 국가는 규제 대상에서 빼라” 美 국제무역위 권고도 무시

 

- 美 기업 “세이프가드는 부메랑, 오히려 일자리 상실” 우려도···美 태양광협회 “투자 취소·연기 불가피”

 

- 美,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 주 타깃 과정서 한국도 같이 들어갔다는 분석···韓, 반도체마저 확대되면 치명상

 

- 한국, WTO 제소 및 ‘보복관세’ 강력 대응···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WTO 규범 위반 소지 명백해 승소할 수 있어”

 

- 트럼프, “한미 FTA는 재앙”···“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 (현지시각 23일)  

 

[정치] 조윤선 풀려난 지 6개월 만에 재수감

 

- 조 前 청와대 정무수석, ‘블랙리스트’ 2심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김기춘 前 비서실장도 형량 1년 늘어 징역 4년 선고

 

- 박준우 前 정무수석 증언과 靑 캐비닛 문건이 1심 결과 뒤집어···법원 “정무수석실 지원 배제 역할 수행해”

 

- 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공모도 인정···“朴 인식 따라 지원 배제 정책 기조, 포괄 승인”, ‘박 前 대통령 재판’ 1심 선고에도 영향 줄 듯

 

[정치] ‘MB 측근’에서 ‘MB 가족’으로 확대되는 수사

 

- 檢,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이명박 前 대통령의 친형) 前 의원 오늘(24일) 소환···원세훈 측으로부터 억대 자금 직접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

 

- 이 前 의원 측, 준비 부족과 건강 문제 이유로 소환 이틀 연기 요청···26일 소환에 응할 듯

 

-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형 다스 부사장도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오늘 검찰 소환···檢, 장석명 前 靑 비서관 영장 청구

 

[정치] 南 선발대 12명 방북···금강산 거쳐 마식령으로

 

-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때 이용할 문화·편의 시설 살피고, 마식령스키장과 숙박 시설 점검···정부 “北 마식령호텔에 직통전화 설치”

 

- 北 여자 아이스하키팀 내일(25일) 합류, 감독 1명·선수 12명 등 15명 파견···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훈련 돌입

 

- 예술단, 경의선 육로 통해 2월6일 남으로···8일 강릉아트센터, 11일 서울국립극장 공연

 

[정치] 北, 평창 개막 전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계획

 

- 건군 70주년 맞아 ‘건군절’을 기존 4월에서 정규군 창설일인 2월8일로 변경···軍 “1만3000명 병력 열병식 예행연습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 남한 올림픽 앞두고 ‘무력과시 통한 체제 결속 염두’ 분석···ICBM 등 전략무기 공개될 지 여부도 촉각

 

[정치]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진”

 

- 여당 원내지도부 靑 초청 오찬서 참모진에 지시···‘2월 국회’ 앞두고 ‘협치’ 재시동, “국민의당과 좋은 관계 맺고 싶다” 언급도

 

- 한국당 “제안 오면 검토”···국민의당 “당연히 만날 것”

 

- 청와대, 남북 단일팀 비판한 한국당에 “평창 올림픽에 ‘평양’ 딱지 붙이지 말라”

 

[경제] 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입출금 땐 당국 통보

 

- 금융위·금감원,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 일주일 동안 2000만원 넘는 돈이나 금액 관계없이 7번 넘게 거래소 입출금해도 은행이 FIU에 통보토록 해 

 

- 금융 당국 “마약거래 의심 수십억 원, 가상화폐로 이체 후 빼갔다”···거래소 계좌 제공 은행들 현장 점검서 불법거래 발견, 검찰·경찰에 통보

 

[경제]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1심서 ‘무죄’

 

- 정우현 前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받고 풀려나···‘갑질 논란’ 작년 7월 구속, 6개월 만

 

- 법원, ‘치즈 통행세’ 횡령과 ‘보복 출점’ 논란 모두 무죄···회장 가족 허위급여 지급은 유죄 

 

[경제] ‘200억대 횡령·배임’ 효성 조현준 불구속기소

 

- 검찰 “배임 업체가 개인회사라는 점 등 감안”···120억대 비자금 의혹은 무혐의 

 

[경제] 한국, EU 지정 조세회피처 불명예 탈출

 

-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서 제외 결정···지정 한 달 보름여 만에 한국 포함 8개국 제외

 

- EU, 작년 12월5일 한국 등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바 있어···정부, “외국인투자 조세 개선 약속” 등 후속 조치 취해

 

[사회] 법원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 파문 확산

 

- ‘판사 동향 문건’ 파문에 검찰 “내용 검토 중”···검찰, 자료 확인 후 관련자 조사 여부 정할 듯

 

- 법원행정처가 제출 거부한 ‘키맨’ 임종헌 행정처 차장의 PC가 ‘靑-대법원’ 거래 의혹 핵심으로 부각···법원 추가조사위 “기술적 제약·협조 한계 있었다” 토로

 

- 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때 청와대 접촉한 적 없다”···김명수 대법원장 제외한 전원, 일부 언론 보도에 이례적 반박

 

[사회] 앞으론 소주 1~2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 ‘국민건강 확보’ 국무총리 주재 업무보고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발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엄격 적용

 

- 교통 도심 속도 50km로 제한, 내년 전국 확대···2020년부터 운전면허 필기 합격선 1·2종 모두 80점으로 높아져

 

- 국가 건강검진서 우울증 검진 대상 대폭 확대···기존 40·66세서 40·50·60·70세 되면 우울증 검진

 

- 산업 안전 분야선 건설사 등 원청 책임 대폭 강화···100대 건설사, 사망 사고 20% 줄여야 

 

- 환경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본격 추진 계획도 밝혀

 

[시사 상식 Tip] 세이프가드(safe 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의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결국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다. 이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반덤핑 관세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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