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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빚어내는 지난 10년간의 ‘기묘한 데자뷰’

盧정권 정상문, 朴정권 이재만 이어 MB정권 김백준도 구속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4(Wed) 1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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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MB의 발목을 잡게 될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의혹 관련 수사로 최근 MB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MB를 결국 검찰 청사 포토라인 앞에 세울 혐의는 ‘특활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월12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기획관이 1월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VIP’를 지근 보좌해온 참모들의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해오다 최근 조사에서 불법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뿐 아니라, 이른바 'BBK 140억원 회수'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수사의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부터 그까지, ‘MB 집사’라 불리는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끝은 MB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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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로 발목을 잡힌 사람은 또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다. MB정부 시절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원세훈 원장 당시의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가 있다. 1월26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사용처가 불명확한 특활비가 대통령 측근을 옭아맨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총무비서관을 지낸 정상문 전 비서관이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활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다만, 당시 그가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이 아닌 ‘대통령 특수활동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불렸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역시 지난해 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공판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10년간 대통령 최츤근 3명이 ‘특활비’를 부정하게 유용한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속된 상태가 됐다. 특활비의 출처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 명의 경우 모두 전 정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는 점에서 기묘한 ‘데자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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