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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중심역할 할 것”

수원시장 3선 출마 선언한 염태영 수원시장 인터뷰

경기 수원 = 김형운 기자 ㅣ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5(Thu)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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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투표 가능성이 높은 해다. 수원시장 3선 출마를 선언했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는 2018년이 무척 의미있는 해다. 시사저널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올해 시정 방향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해 들었다. 염 시장은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할 것”이라며“수원시가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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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도전을 공식화했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원의 도시경쟁력을 통해 한국사회 리모델링의 촉매제를 만드는 것이다.오랜 고민 끝에 수원에서 '더 큰 수원'을 완성하는 것이 소명이고 과제라는 결론을 내렸다.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시민의 정부를 완성해야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을 이룰 호기이다.

 

3선 시장이 돼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수원시는 이제 인구 120만명이 아닌 130만명을 눈앞에 둔, 광역지자체보다 더 큰 기초자치단체가 됐고, 이렇게 커진 '수원호'라는 배를 이끌려면 뱃길을 잘 아는 선장이 필요하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2017년을 되돌아본다면

 

“2017년 대한민국은 특별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지구촌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광장의 어둠을 밝혔던 촛불은 평화와 시민 민주주의의 상징이됐고,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우리 시는 2017년에도 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다. 우리 시의 일자리, 도시재생, 시민참여 정책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지방차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 한 해였다. 수원형 거버넌스 모델과 참여혁신 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아동담당의 제도와 초경 바우처제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돼 우리 시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의 물꼬를 텄다. 9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로 인증받는 도시가 됐다. 아울러, 우리 시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노력과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새해 주요 시정 운영 방향은.

 

“수원시는 지난해 일자리 4만1944개(목표 3만6000개)를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4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목표가 17만 개였는데, 2017년 말까지 93.1%를 달성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서민경제 안정화의 지름길이다. 올해도 '수원형 새-일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신중년 디딤돌사업' 등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겠다. 수원 화성의 복원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혁신과 첨단’이라는 수원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매력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겠다.

 

지난해 수원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관광객은 807만5268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준비하겠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민의 진정한 자치공간으로 바꿀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원 시민의 정부 선언 2년차를 맞아 ‘시민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포항 지진, 낚싯배 참사, 제천 화재, 광교 공사장 화재 등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수원형 재난대비 메뉴얼을 제작, 재난경보시스템 구축 등 어떠한 위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과 수원 화성 군공항 이전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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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년사에서 복지시민권을 언급했다. 무슨 내용인가.

 

“복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소득양극화, 고용 절벽이라는 난제를 타개할 정부의 핵심정책이 됐다.수원 시민의 정부가 수호해야 할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강화할 것이다.우리 시가 제시하는 복지시민권은 복지 패러다임의 확장이다. 복지시민권은 노동복지권, 주거복지권, 교육복지권, 육아복지권 등 4개 복지권으로 이뤄진다

 

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등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민의 기본권인 복지시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과 고용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해 시행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취약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망을 촘촘히 짜겠다. 교육부·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교육을 바꾸고, 아이들이 마을교육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교육여건을 갖춰 나가겠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 육아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이 화두다. 수원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중요한 해다. 지방분권 개헌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가 아니다. 지방분권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시민들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고, 온전한 시민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지방분권 전도사를 자임하며 열정을 쏟아온 이유이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기에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의 불씨가 되고자 지난 1월 2일 수원시를 대표하는 각계각층 단체들이 참여하는‘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지방분권 헌법 개정 실천 촉구를 위해 전국 분권단체와 연대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교육, 홍보, 대정부 활동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 같은 날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분권국가 원년을 선포하는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한 마디 한다면.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해다, 수원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일해 나갈 것이다. 올해 신년화두를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정했다.‘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응원하는 의미이다. 모든 시민이 새 희망을 품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정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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