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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안착 위한 여의도 행보 본격화

본격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위기의 가상화폐시장 구할까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6(Fri)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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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월26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식을 갖고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을 초대회장으로, 전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자리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대표 인사들이 참석해, 최근 민생현안으로 대두된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이어지며 ‘광풍’에 가까운 투기 열풍이 몰아치자 가상화폐 이슈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뒤늦게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부처 간 입장차로 시장 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가 중요한 여야 화두로 올라선 모양새다. 여의도는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원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정의 규정부터, 거래자 등급화, 과세 방안, 공직자 소득에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 추가 법안까지 관련 법안 제의도 봇물 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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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 규제 기조를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블록협회 창립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막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경 규제를 비판해온 자유한국당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1월2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이 주최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현장간담회’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의당은 암호화폐 대책위를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며 “암호화폐와 관련해 앞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제도 개선 등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오며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조치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1월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 당시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후폭풍에 그간 공식 반응을 자제해온 더불어민주당 측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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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업계 자체적으로도 자율 규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협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27개사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총 66개 회원사가 속해있다. 대기업 롯데정보통신(현대정보기술), 중견기업 아이티센도 회원사로 포함돼 있으며, 지란지교시큐리티, 진앤현시큐리티 등 보안 관련 업체들도 가입했다. 공공부문에는 대전시 등이 있다. 

 

진대제 초대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상화폐의 투기성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분야의 성장 동력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꺼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진화 공동대표는 “정부의 대책과 자율규제안을 중심으로 자율규제위원회에서 회원 가입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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