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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엇박자’ 논란 불거진 김 부총리의 발언 전문 공개

언론 “경제사령탑이 혼선 자초”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 “제대로 뜻 전달 안 돼” 반박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8.01.29(Mon)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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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언론에서 꺼내든 ‘엇박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부총리는 1월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때로 전체 맥락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부만 인용되거나 오해 살만한 제목이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엇박자 논란을 가져온 발언은 1월26일 열린 언론사 논설위원·경제부장과의 토론회에서 나왔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하는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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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언론이 제기한 ‘엇박자’ 논란 해명

 

그런데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부처에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저는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도 했다. 

 

이는 곧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노컷뉴스는 26일 “‘경제사령탑’을 자처하는 김 부총리가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거론하며 ‘공공보다는 민간’이라는 소신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내 말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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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재건축 연한’ 관련해 “뜻 제대로 전달 안 돼”

 

김 부총리는 그 외에도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의 말과 (내 말이) 엇박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썼다.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안전 진단과 내구 연한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선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릴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가 내보인 신중론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반면 김 부총리는 김 장관과 본인의 발언에 대해 “큰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을 콕 집어 공개 언급한 적은 없다. 

 

김 부총리는 “사안에 따라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아주 드물게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확히 토론회에서 뭐라고 말했을까. 시사저널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입수, 전문을 들여다봤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재건축 연한’에 대한 질답이다.

 

 

▲송영규 서울경제 논설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하셨고 그 자리에서 멘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 맡긴다는 생각을 버려라, 시장에 맡겨야 된다, 이런 생각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김 부총리께서 받아들이셨는지 그것이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민간에 대한 규제나 지원 확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공공일자리 형태로 나타나는 건지, 그것도 같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어제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제 제가 8시에 입원했다는데 사실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잠깐 병원 가고, 대신 차관을 보내고 전 다시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제가 생각할 땐 비슷한 얘기를 그전에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아마 공개가, 그런 톤까지는 아니지만 한 적이 있고, 비공식적으로 회의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지금 청년들의 인구나 이런 것이 지금 에코붐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이 죽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지만, 에코붐 세대가 끝나고 나면 청년인구가 대폭 줄어드는데, 지금 에코붐 세대인 이 시기가 청년 일자리에 있어서 특단의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의식을 늘 갖고 계시더라구요. 맞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들은 그 시대가 끝나면 오히려 청년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양태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전개될 것이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또 그 전에 지금 청년실업률을 봤을 때 사상 최대고, 특히 체감실업률이 23~24%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으로 굳이 그렇게 또 나오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가 조금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나오는 인원이 느는데, 취업과 일자리를 잡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구요. 꼭 이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청년실업에 대해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특히 기재부에서 1월 첫째 주부터 내부 토론을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는데, 청년 실업 문제는 제가 두 번의 기회를 잡아서, 한번은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그 대책이 무엇인가 논의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더 고민해서 그와 같은 것에 대책을 내놓을 생각에 있구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아직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론 공공부문 나오는 대책의 주(主)는, 공공부문 일자리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하는 쪽에 조금 더, 지금 제 생각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이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일자리와 공무원 수 늘리는 것과 공공일자리에 대해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반면에 공공 일자리들이 국민들의 부담 측면에서 항구(恒久)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 쪽의 일자리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구요. 그런 것에서 필요하다면 재정수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해진 MBC 논설위원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늘려서 40년으로 하겠다는 걸 시사를 하셨는데, 시사 검토 발언 정도. 그러면 이 정책을 어느 정도 하실 건지, 정말로 검토를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하신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해 들어서 어떤 계제(階梯·일의 순서)에 어떻게 했는지까진 사실 김 장관하고 얘기할 시간은 없었는데... 강남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향을 받는 건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이 더 영향을 받습니다, 재건축 40년을 하면. 또 그렇게 했을 경우 공공물량 측면에서 봐서는 다른 측면에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아직 정부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 내려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란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욱 YTN 논설위원 

 

부동산 문제, 최근에 국토부가 부동산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선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좀 신중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기자들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 또는 엇박자, 가상화폐에 이어 부동산 대책도 또 엇박자로 혼선이다... 부동산 시장 대책은 발표 나왔지만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널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피부로 느끼는 정책 부분들은 부처 간에 철저하게 원 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사전 협의되고 조율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 부총리

 

지적하신 부분 정말 감사하고요. 제발 그렇게 쓰지 말아주십시오.(웃음) 제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올바른 지적이시구요. 저를 포함해서 경제생활 할 적에 우리 강 위원 말씀을 꼭 쿼터(quote·인용)하면서 조심하자고 얘길 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40년 문제는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마 김현미 장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자리에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구요. 부동산 문제는 안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어요. 거의 데일리 베이스(daily-base·매일 기준)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실무적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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